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취업...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아래 재산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으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인도를 명령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 가 압 류 통 지 서(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가압류함을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사용의본거지 재산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등록원인과연원일 년 월 일 압류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세무서장) 등록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조의규정에의함) (관할관서...
별지 제 ○호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하고 있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인도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해제 통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받는 사람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기...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국(처분청:세무서장)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함)월...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 권 압 류 통 지 서(갑) ○.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지급)...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대금] 대주(貸主)갑은 다음 계약서 ...
약 속 어 음 가 압 류 신 청 서 약 속 어 음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주 소:채무자:주 소:제○채무자:주 소:채권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압류채권의 표시:별지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기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지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은 이를 가압류와...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요구신청서 배 당 요 구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O호 압류채권자 O O O 채무자 O O O 배당요구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합니다. 다 음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금 OOOO시...
동산 매매증서 동산 매매증서 아래 표시의 물건은 본인 소유의 것인바, 금 ○만원에 귀하에게 매도하여 금일 당해 물건 전부의 인도를 완료하고 위 대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후 제○자로부터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주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일체 그 책임을 지고 귀하에게 추호도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당해 물건의 소대금을...
재산목록 [전산양식 A○] 신청서 첨부서류 재 산 목 록 명 칭 금액 또는 시가(단위:원) 압류등 유무 비 고 현금 예금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잔고 보험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해약반환금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임차물건 보증금 및 월세 차이 나는 사유 부동산)...
[별지 제○호서식(갑)] <개정 ○.○.○> ○세무서 우 ○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참가압류통지서(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조속히 매각처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을 알...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압류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받는 사람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성명 년 월 일 압류 세무서장 ○; ○;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 ○.○.○ 승인 ○mm×○mm 한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거소(통 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 월 일 ⑧인수장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 귀하 ○ ○ ○A ○.○.○ 승인⑦인수연월일...
손해배상보증각서 손해배상보증각서 ○ 건 명:○ 계 약 금 액:금 원정 (₩ 원정) ○ 손해배상보증액:금 원정 (\ 원정) ○ 손해배상보증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준공후 일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제○조 제○항 ○;제○항 및 시행령 제○조의 ○에 의거 당해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가 발생할 때에는 손해배상보증금사착수일로부터...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서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 목적】매수인 ○는 ○ 년 ○ 월 ○ 일자로 매도인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에게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