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 범처벌법 위반(조세 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피 의 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 소 직 업 성명 (남) (여) 연령 당 세 범 칙 연월일 및 사 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으로 인계) 고 발 규 정 조세 범처벌절차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발 비 고 첨 부 ○. ○.
- 세 상기자에 대한 조세 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시 분에 임의로 에 출석하였으므로 조세 포탈혐의사건에 관하여 조세 범 칙행위에 대한 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에게 조세 범칙사건 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를 할 수 있다는 지를 고하고 년 월 일 시 분부터 에서의 임의진술을 구하여 심문한 바 그 전말은 아래와 같음 문 귀하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연령을 말하시오. 답 본적은 주소는 직업 성명 당년 세입니다. 문 전 말 서(○ ○) 전 말 서(○ ○) 위 ...
- 년 월 일에서의 조세 법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범칙 사실의 증빙물건으로 압수된 물건인바 본인이 확실히 인수보관함. ○. 위 물건의 멸실, 훼손 기타 위 물건에 대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조세 범처벌법 제○조 제○항 및 형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 겠음. 년 월 일 보관자 주 소 성 명 직 성명 ○; ○; 세 무 공 무 원 귀 하...
통고서 [별지 제○호 서식] 통 고 서 범칙혐의자의 주소 ○. 성 명 직 업 연 령 로 시 구 동 가 번지 호 성명 직업 ... 항 제 호 조세 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법 ... 상기 조세 범처벌절차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통고함. 년 월 일 장 주의: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일 이내에 통고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소관 검찰청에 고발함.
기분 소비세범칙 조사 처리 및 단속물건실적보고 [별지 제○호 서식] 청(서) 소비 ○ (...)수신: 참조: 발신명의: ○; ○; 제목: 기분 소비세범칙 조사 처리 및 단속물건실적보고(정기보고 총○ ○) 제 조 업 ...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보존연한: 영구 제 호 종 합 주 류 도 매 업 면 허 증 신 청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 등록 번호 소 재 지 판 매 장 위 치 판매 할 주 류 의 종 류 일반탁주, 주정을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 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 ○;생산자단체주류에 한함 사 업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 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
주류직매장면허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보존연한: 영구 제 호 주 류 직 매 장 면 허 증 신 청 자 상 호 명 본 점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직매장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 할 주 류 의 종 류 자기의 제조장에서 ...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 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 ...
- ○.○.○> 제 호 조사 원증 조 사 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조 사 대 상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조사 기간...~... 조사 목적 위 사람은 「 조세 특례제한법」 제○조의○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에 관한 조사 를 위하여 확인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인) ○mm×○mm(신문용지 ○g/㎡)...
이전가격 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번호 이전가격 조사 결과보고서()년 ○. 인 적 사 항 법 인 명 업 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개 업 일 자 본 점 소 재 지 자 본 금 투 자 국 그룹본부소재지 특수관계법조항 특 이 사 항 ○. 세무 조사 기록 조사 종류 조사 기간 조사 사업연도 조사 종류 조사 기간 조사 사업연도 ○. 조 사 내 용 ①조 사 기 관 ②조 사 구 분 정기, 기획, 기타 ③ ...
- <개정 ○.○.○> (앞면) 담당 조세 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⑦기피하고자하는담당 조세 심판관의성명 ⑧기피의이유 ⑨담당 조세 심판관의지정또는변경통지를받은연월일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 조세 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납기지연 사과문 예문 (포인트) 지연 이유를 기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술. 정중하게 사과한다. 귀사의 날로 번영하심을 앙축드립니다. 매번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화로 [xxxx]에 대한 납품 독촉을 하셨는데 담당자가 매우 실례를 범한 것 같아 깊이 사과드립니다. ... 대해서 는 다시 조사 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치검거 및 처리상황정ㄹ리부 (갑) [별지 제○호 서식] 범 칙 검 거 및 처 리 상 황 정 리 부 (갑) (단위: 원) ① 일 련 번 호 ② ...
이전가격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조사 대상자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 종 전 화 번 호 소재지(주소) 국외특수관계자 법인명(상호) 소 재 국 가 대표자(성명) 업 종 소재지(주소) 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기타(관계:)조 사 내 용 소득조정액 추징예상세액 국제 ...
조세 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 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 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조의○제○항)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당초 ...
시행규칙조문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통지번호 ⑦ 통지한 날 ○.. ⑧ 세무 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 관서 ⑨ 통지받은 날 ○.. 처분 요청 이전소득금액 내용 (단위: 원) ⑩ 귀속 사업연도 ⑪ 처분 요청 이전소득금액 국외특수관계인 ⑫ 법인명(상호) ⑬ 관계 ⑭ 국가명 위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제 ...
동시 조사 승인요청서 [별지 제○호 서식] 동 시 조 사 승 인 요 청 서 조 사 업 체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 업 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국 외 관 련 기 업 ⑧ 상 호 ⑨ 국 가 명 ⑩ 성 명 ⑪ 업 종 ⑫ 조사 업체와의 관계 ⑬ 소 재 지 동 시 조 사 요 청 사 유 국제 조세 사무처리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시 ...
파견 조사 승인요청서 [별지 제○호 서식] 파 견 조 사 승 인 요 청 서 조 사 업 체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 업 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국 외 관 련 기 업 ⑧ 상 호 ⑨ 국 가 명 ⑩ 성 명 ⑪ 업 종 ⑫ 조사 업체와의 관계 ⑬ 소 재 지 파 견 조 사 요 청 사 유 국제 조세 사무처리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파견 ...
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별지 제○호 서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사 업 장 상 호 부가가치세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 범처벌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등의 불이익 등이 ... 경우에는 조세 범처벌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 게 됩니다....세 무 서 장 ○㎜×○㎜(신문용지 ○g/㎡)
조세 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 조사 사전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조의○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