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여하게...
양식 ○ [양식 ○] 간이양식 모음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 이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채권번호 채권자명 주 소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폰) ※ 채권번호란에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다음과 목록상의...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개회 개인회생 채 권 자 (신청인) 주소:우편번호:채 무 자 (상대방) 주소:우편번호: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 ○. ○. ○. ○...채권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 명 방 )...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채권번호 채권자명 주 소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폰) ※ 채권번호란에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다음과 목록상의...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허 부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지와...
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 [전산양식 A○]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채무자:채 권 자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폰) 위 채권자는 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조에 따라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예금...
금지명령신청서 (전산양식A○) [전산양식 A○] 금지명령 신청서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이 름:(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의 원인신...
〔전산양식 A○〕 〔전산양식 A○〕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사 건 ○ 가 ○ (민사본안, 행정신청,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 사건번호) 원고(신 청 인) ○ ○ ○ 피고(피신청인) ○ ○ ○ ▣ 휴대전화 번호: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종국 결과(행정신청사건), 파산선고 및 이의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법원 제?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자지분에...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법원 제?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자지분에...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인) ○회생(지방)법원 귀중 ○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작성 ○. 변제기간[]년[]월[]일부터[]년[...
채권자목록 수정 허가신청서 [양식 ○]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허 부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채무자는...
[양식 ○]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허 부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인) ??회생(지방)법원 귀중 ○ 개회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작성 ○. 변제기간[]년[]월[]일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산양식 A○]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자료송부청구서 [전산양식 A○]자료송부청구서 자 료 송 부 청구서 채권자 ○ 귀하 청구인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는 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조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합니다. 채권자규칙...
[신청서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목록작성일:...채권현재액 총합계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 ※ 개시후이자 등:아래 각 채권의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제○조 제○항 제○, ○호의 후순위채권입니다권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