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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금전관련 합의서 금전관련 합의서 (갑) 고 소 인 ○ ○ ○ 주 소 ○시 ○구 ○동 ○번지 (을) 피고소인 ○ ○ ○ 주 소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 ○구 ○동 소재 ○빌딩 ○호 점포의 양수양도 과정에서 권리금 ○만원의 미해결 문제로 위(갑)이 위(을)을 상대로 ○년 ○월 ○일자 사기 등 죄로 서울 가서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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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노동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조합원 ○ ○ ○ 피 고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 소정의 규약을 첨부하여 피고인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같은 법 ○조에 의한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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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설계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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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위소청구의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식품접객업)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 ○.자로 한 식품접객호...

샘플서식 > 법무샘플 > 고소장

고소장 표준서식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소인* 성 명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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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피고인 은 ○OO.O.O. OO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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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 ○; ○; ○; ○; 장 원 ○; ○; 고 ○; △ ○; △ ○;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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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피고인 은 OO선적상어 유자망어선인 남해○호(○톤)의 선주입니다. 선장 OOO가 OOOO. OO. OO ○:○경 OO OO구 OOO동소재 남외항에서 선원○명이 승선조업차 출장하여 OO도 OOO OO도 동방앞 ○마일 해상에서 상 피고인 선장 OOO의 과실로 좌초되어 유류를 방출, 해양을 오염시킨데 대한 선박 소유자로서 입건되어 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원에 처한다는 OOOO.O.O자 약식명령을 받지 못하였으나, 벌금의 납부명령이 검찰로부터 나와서 정식재판 회복청구와 동시 정식재판을 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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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청구이의의소) [서식예 ○]청구이의의 소(변제하여 채무소멸된 경우)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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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방법 소 장 ① 원 고 ○ (주민등록번호) ② ○시 ○구 ○동 ○(우편번호 ○ ○)③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 ④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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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문서부정행사죄등) [서식예 ○]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 소 장 고 소 인 ○ ○ ○구 ○동 ○ 피고소인 △△△ ○ ○구 ○동 ○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고소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 금○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콘도미니엄 이용시에 ...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 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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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도박죄)? [서식예 ○] 도박죄 고 발 장 고 발 인 ○ ○시 ○구 ○동 ○ 피고발인 김 △ △ ○시 ○구 ○동 ○ 이△△ ○시 ○구 ○동 ○ 박 △ △ ○시 ○구 ○동 ○ 최 △ △ ○시 ○구 ...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 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발권자 모든사람(형사소송법 ○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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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편의시설부정사용죄) [서식예 ○] 편의시설부정사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 ○시 ○로 ○가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시 ○로 ○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고소인은 ○시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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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준사기죄) [서식예 ○]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동 ○ 피고소인 △△△ ○ ○시 ○동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 ○. ○. ○:○경 ○시 ○동 ○번지 소재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있던 고소인의 자 □□□(○세)에게 ...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 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사기사건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사기로 금 OOO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서울 OO구 OO동 O번지 소재 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OO.O.O. 위 회사 소유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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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사건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OOO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소개업을 하는자로서 고소인 회사가 팔아달라고 보관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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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 소 장 고소인:O O O ○; ○; 주 소:OO시OO구OO동OO OO(TEL :OOO OOOO OOOO) 주민등록번호:OOOOOO OOOOOOO 피고소인:O O O ○; ○; 주 소:OO시OO구OO동OO OO(TEL :OOO OOOO OOOO) 주민등록번호:OOOOOO OOOOOOO ― 고 소 취 지 ―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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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사건) 고 소 장 고소인:O O O ○; ○; 주 소:(TEL:OOO OOOO 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피고소인 :O O O ○; ○; 주 소:(TEL:OOO OOOO 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 고 소 취 지 ― 피고소인은 고소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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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의소 대여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OO 시 OO 구 OO 동 OO번지 OO 피 고 OO 시 OO 구 OO 동 OO번지 OO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OO년 OO월 OO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O할 O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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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사기로 금 OOO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OO시 OO구 OO동 O번지 소재 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OO. O. O. 위 회사 소유인 O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