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상황관리카드(갑)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진 행 상 황 관 리 카 드 (갑) 원고: (대리인:)피고: (대리인:)사건명: 소가: 원 소제기일: 처분일: 심사결정송달일: 심판결정송달일: 주요쟁점: 쟁점유형코드: 심급 법원 사건번호 소송수행자 (대리인) 판결결과 항소 ○;상고 여부 ○심 ○심 ○심 환송심 ○심...
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
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 ...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사건의...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사 건 명 증인구인신청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증인은 ○.. .,○...의 각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취지의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에 대하여 구인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표시일에...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 ...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 ...
신청서(소송비용액상환) [서식예 ○]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
민사소송소장 민사소송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원 고:(전화번호 :)주 소:피 고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년 월 일 원고 (인) ○명:원...
소송지도점검표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지 도 점 검 표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소송수행자:)일련 번호 사건 번호 제기일 원 고 사 건 명 소 송 진 행 일 정 (변론기일) 접수일 피 고 ○월 ○ ○ ○ ○ ○ ○ ○ ○ ○ ○ ○
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은 ○OO.O.O.에 변론종결된 바 있으나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제출, 입중하고자 하오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경매기일변경신청 경매기일변경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본○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해서 경매기일이 ○년 ○월 ○일시인 바, 사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로(또는 ○개월간)변경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압류채권자 ○ ○ ○ (인) 조사채권자 ○ ○ ○ (인) ○년...
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가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을 귀국일인 ○OO.O.O.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에...
취하서(독립당사자참가신청) [서식예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
기일지정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서면공방을 마쳤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을...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Ⅰ. 개 요 ○. 의 의 신용장의 조건변경(L/C 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 상거래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 신용장의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원신용장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취소란 이미 개설된 신...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의뢰인 심판변론인 선임계 제출일 재결일 비고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mm×○mm[백상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