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명세서(관세사용) [별지 제○호서식(○)] (○.○.○. 신설) 수입금액 명세서(관세사용)(년 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수 ○;출입 업무 ⑥불복사건(이의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사건 명세서(⑥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급...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호 서식] 불 복 청 구 에 대 한 의 견 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성 명: 담 당 주 무 과 장 국(서)장 ① 고 지 및 불복 청구 경 위 결정 전 조사 내 용 통지일 적 부 심 사 청 구 일 적 부 결 정 통 지 일 고 지 등 처분통지일 불 복 청 구 담...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 × ○㎜(일반용지 ○g/㎡(재활용품)) ─────────내...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피청구인 ⑦원처분청 원 처 분 내 용 ⑧원처분일 ○...⑨원처분을 안날 ○...⑩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⑪결정한 심사관명 선정대표자...
청구서(소청심사) [별지 제○호 서식] 소 청 심 사 청 구 서 사 건 “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주 소 생년월일 소청인 대리인 “ 위임장 첨부 ” 피 소청인 “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 ” 소청의 취지 “ 피소청인이 년 월 일 소청인에 대하여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또는 감경)을 구소청인...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 × × × 청(서) ○; ○; ○ ○ ×××시 ××구 ××동 ○ ○/TEL (○)○ ○/FAX(○)○ ○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제 목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구...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명등...
[별지 제○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피청구인 ⑦ 원처분청 원처분 내용 ⑧ 원처분일 ○...⑨ 원처분을 안 날 ○...⑩ 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⑪ 결정한 심사관명 ⑫ 결⑤...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참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참가취지 참가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이의신청ㆍ또는...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조의○제○항 및 제○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조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④신청취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 방 세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수 수 료 ○일 없 음 청 구 인 성 명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소 재 지)전 화 번 호(모 사 전 송 번 호)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명등...
정보공개결정통지서(부분공개,비공개)[별지 제○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교부방법 호...
○ 심사청구서(예시서식) 심사청구서(예시서식) 재 심 사 청 구 서 ○.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사업장 ○.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의과의 관계 청구인의 ○. 피청구인 (원처분자) 명 칭 소재지 ○. 원처분요지 ○. 원처분일자 년 월 일(받은날 :)재심사청구의 취지대리인...
[별지 제○호서식] (앞쪽)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전화번호:)근로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자) ④ 성 명 ⑤ 생 년 월 일 ⑥ 주 소 ⑦ 사업장명 (전화번호:)⑧ 소재지 심 사 청구내용 ⑨ 판정일 ⑩ 판정관리구분 ⑪ 판정통지서를 받은 날 ⑫ 관할 근관리구분판정을...
○. 제도의 도입배경 [별지 제○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소 재 지)전 화 번 호(모 사 전 송 번 호)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 ○대표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리 통지서 문서번호 이 의 신 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신 청 취 지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귀하(귀 법인)의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상황표 [별지 제○ ○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상황표Ⅱ( 현재)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건, 백만원,%구분 세목 세무조사결과 (감사결과과세 예고) 통지 ① 청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미 처 리 (⑤ ⑥) 청구비율 (③/①) 채택비율 (⑦+⑩/⑥) 이 월 ② 당 기 ③ 취 하 ④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상황표 [별지 제○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상황표Ⅰ( 현재)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건, 백만원,%구분 세목 세무조사결과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 ① 청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미 처 리 (⑤ ⑥) 청구비율 (③/①) 채택비율 (⑦+⑩/⑥) 이 월 ② 당 기 ③ 취 하 ④ 처리대상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