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
(앞 쪽)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등록,...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서 면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정정 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록증,...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특허【수신처】특허청장...
○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개발기술 특허화 추진 요청 개발기술 특허화 추진 요청 최근 당사의 ▲▲기술과 유사한 타사의 특허출원이 격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은 당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미 기본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사가 이용특허나 기타 유사기술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기본특허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기술은...
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수행요령 ○.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국가소송의...
[별지 제○호서식] 서 면 [별지 제○호서식]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신청서...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사건의...
당사자변경신청서 당 사 자 변 경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귀원 가소OOO 호 채무부존재확 ...
양해각서 양 해 각 서 이 양해각서는 ○OO 년 OO 월 OO 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OO시 OO구 OO동 OO OO 회사명: (주) O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서 면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양 해 각 서 이 양해각서는 ○년 ○월 ○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법에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
특허승인에 대한 검토 의뢰 특허승인에 대한 검토 의뢰 ◆◆개발부는 현재 연구 ○;개발 프로젝트로 ‘▼▼기기의 연료절감을 위한 ▲▲장치’ 개발을 고려중입니다. 계획 내용의 세부사항은 별첨의 자료와 같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특허승인을 위한 검토를 의뢰하오니 ○월 ○일까지 ◆◆개발부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자료는고려중입니다....
특허승인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특허승인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귀부서가 계출한 ○;◆◆장치의 개발 ○;에 관한 특허승인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권리저촉 관계:위 기술은 특허 제○호 특허권(○년 ○월 ○일부)에 저촉되며 그 특허권은 현재 유효, 존속되고 있음. ○. 의 견:위 특허권은 권리 범위가같이...
선정신고(송달장소송달영수인) [서식예 ○]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신고 원고 ○ 주소: ○시 ○구 ...
신청서(공시송달) [서식예 ○]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용미생물 보존 및 분양 민원사무 개 요 농용미생물보존센터(KACC)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미생물 및 특허미생물에 대해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국공립 및 사립 연구소 등 미생물 연구기관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분양요청을 하는 경우 유상 혹은 무상으로 미생물을 분양함 근거법령 ○ 특허미생물에...
[별지 제○호서식] 서 면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청서...
특허권 소멸 품신 특허권 소멸 품신 아래 특허권은 이미 권리존속기간이 ○년이나 경과되었으며 이번 기간 중에 ○년 이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당사에서 그 권리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기술적인 가치도 별로 없어 타사에서 실시권 허락을 신청할 가능성도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