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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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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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송위임장첨부)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단독판사가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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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대법원 ○. ○. ○. 선고 ○다카○ 판결). ○;항소제기 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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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자 본 금 ⑦종 업 원 현 황 ⑧사 무 실 면적 m○(□자기소유 □전세 □임대 □기타) ⑨사 업 계 획 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및 같은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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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후 견 종 료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③ 종 료 일 자 및 원 인 년 월 일 ④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⑤ 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 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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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언제 어디서 ○로부터 들었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증인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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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①이용 빈도 및 목적 ②소장자료에 대한 만족도 ③도서관 정보제공 서비스 ④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⑤환경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 ⑥도서관 직원의 서비스 자세와 기타 의견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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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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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⑭ 과세처분(예상)내용 및 그 사실을 안 날 ⑮ 상호합의 신청사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제○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제○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제○호 국제조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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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대 상 거 래 ⑮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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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실 면적 m²( ○; ○;자기소유 ○; ○;전세 ○; ○;임대 ○; ○;기타) ⑨사 업 계 획 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및 같은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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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완료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용 역 명 : 용역기간 : ～ 종합건축사사무소 감 리 단 제 출 문 발 주 자 : 귀하 공 사 명 : 상기 공사의 감리용역 계약후 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단에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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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 대 ○㎡ 끝.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의 공유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 지분 ○분의 ○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단독소유로 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한다. ○ 년 ○ 월 ○ 일 채무인수인 ○ ○ ○ 서울 ○ ○ 저당권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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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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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며, 우리 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판부에서 소장심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다 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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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로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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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 ○. ○.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OOO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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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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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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