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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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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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 ○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임의후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
조회수: 170 | 다운로드: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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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 부본 ○ . . . 항소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
조회수: 559 | 다운로드: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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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 부본 ○ . . . 항소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
조회수: 235 | 다운로드: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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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원래 ○시 ○구 ○동 ○번지 ○(부)와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 생가의 형편으로...
조회수: 34 | 다운로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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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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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
조회수: 592 | 다운로드: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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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료...
조회수: 720 | 다운로드: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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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보증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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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양수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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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성 명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 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이 법원 ○느단 호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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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법원양식) 재산목록 (법원양식) ○. 현금 【유 무】 금액 ( 원) ○. 예금(은행 이외의 금융기간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유 무】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원)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한다)와 최근 ○년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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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OO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OO년 O월 O일자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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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압류에서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식예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수산업협동조합 ○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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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탄원서 탄 원 서 사건번호 : 피 의 자 : 존경하는 님께 ○. 은 위사건(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또는 망 의 유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 사고의 고통 못지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또는 망 의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실의에 빠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는 ①요추 ○～○번 골절 ②경추 ○～○번 추간판 탈출증 ③좌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 전치 주의 중상을 입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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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처분취소) [서식예 ○]가처분취소신청서 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 위 당사사 사이의 ○지방법원 ○카단○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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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조, 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가사소송법 ○조○항) 비 용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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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양식 제○호] <개정 ○.○.○> 인지(친권 행사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 인 지 자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 번 호 한자 본적 호주 및 관 계 의 주소 세 대 주 및 관계 의 모의 성명 및 본적 성명 호주 및 관 계 의 본적 ② 인 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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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자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뒷장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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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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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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