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3)
상고이유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상고이유"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3페이지입니다.
상고이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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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변경신청합니다. 다 음 ○.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 ◆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변경신청이유 원고는 피고 ◆ ◆ ◆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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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장(원고,부대항소이유추후제출) [서식예 ○]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제출)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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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요지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증거서류에 대한 낭독청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조사에 관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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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 [별지 제○호서식] 증 거 조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① 사건번호 ○;사건명 및 청구인 청구사건 ②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③증 거 조 사 신 청 사 항 고용보험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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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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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그 책임을 지고 귀하에게 추호도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당해 물건의 소유권, 품질 등은 완전한 것으로서 금융 등의 이유로 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현재 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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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최고장 근계, ○ 년 ○ 월 ○ 일 귀하로부터 위탁을 받은 ▼▼화물은 지정하신 ▲▲소에 운송하였으나 ▲▲▲▲의 이유로 수하인이 불명한 바 있으므로 본서 도달일부터 ○ 월 ○ 일까지 위 운송물을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는가 지시하여 주시도록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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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산 得 · 喪 · 修 貸 · 借 ○. 예 산 (구입·매각·임대) ○. 공사개요 (구입·매각·임대물건의 대략적 명세) ○. 이유 및 효과 ○. 첨부서류 (도면·공사예산표·이익계산서 등) ○. 결재사유 (주의사항) 결 재 번 호 결 재 인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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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제청권자 ” 소청의 취지 “ 피소청인이 년 월 일 소청인에 대하여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또는 감경)을 구함 ” 소청이유 입증자료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 (인) 행정자치부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mm×○mm신문용지○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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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자로 한 개인택시면허신청의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 별지기재와 같음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받았음. 첨부서류 별지기재와 같음 ○년 ○월 ○일 위 청구인 ○ (인) △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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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대상정보이며, 둘째, ○. ○. ○. 개최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대법원판결 이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 피고의 이 사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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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비용청구금액】 【심결확정일자】 【청구의 취지】(별지사용 가능) 【청구의 이유】(별지사용 가능) 【취지】특허법 제○조제○항 ○;실용신안법 제○조 ○;의장법 제○조 및 상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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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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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소명방법 ○. ○. . . . 위신청인 (인) OO법원 OO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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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별지 제○호서식] 증 거 조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① 사건번호 ○;사건명 및 청구인 청구사건 ②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③증 거 조 사 신 청 사 항 고용보험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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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노동단체 ○. 사용자 위 당사자 간에 발생된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 □위법한 재정은 별기한 이유와 같이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월권에 및노동관계조정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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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국폐업신고서 처리기관 즉 시 신 고 인 법 인 명 허가 번호 대 표 자 전화 번호 소재지(주된사무소) 폐업 하는 이유 폐정예정일자 수신계약자수 종합유선방송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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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휴지(폐지)하고자하는 시험업무의 범위 휴지(폐지)년월일 휴지(폐지)의이유 무선설비형식검정 ○;형식등록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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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금지)의 대상 ○. 제한(금지)의 내용 ○. 제한(금지)기간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간 ○. 제한(금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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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 사건번호, 피상고인과 상고인의 인적사항,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 상고 이유, 판결일자, 첨부서류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