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 [별지제○호서식] (앞면) ┌ 사용수익허가 ┐ 국유재산│ │신청서 └ 대 부 ┘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 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m○) 용 도 사용자 ○;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m○) 첨부서류 ○. 등기부...
행정심판청구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특별시장 심판청구의 대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있음을 안 날 ○년 구...
사업수지예산서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년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회 비 ○명×○,○원×○월 ①경상비 인 건 비 운 영 비 소 계 소 계 ②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별로 작성 ③과실소득 (○억×○.○%) ④수 익 사 업 소 계 ...
외자처분신고서허가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외 자 처 분 □ 신 고 서 □ 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신고:○일 허가:○일 외 국 투 자 가 (또는 차관의 대주) ① 상 호 또는 명칭 ② 국 적 외 국 인 투 자 기 업 ○; 또 는 차 관 의 대 주 ○; ③ 상 호 또 는 명 칭 ④ 사업자가:○일...
[별지 제○호 서식](앞쪽) [별지 제○호 서식](앞쪽)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처리기간 즉 시 조합 ①명 칭 ②대표자 ③주사무소소재지 ④설립일 ⑤해산일 ⑥해산사유 재산형성 ⑦자사주(주) 조합계정 개인별계정 ⑧기타자산(원) 조합계정 개인별계정 ⑨채무액(원) ⑩잔여재산 처분방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일...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않아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임을 알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음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e mail):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제 II ○호 서식) 대학 설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① 법인명칭 학교법인 학원(한자) ② 소 재 지 (우편번호) ③ 전화번호 (주간) (야간) ④ 대 표 자 (한자) 인가신청 내용 (학교의 종별 ○; 명칭 및 위치) ⑤ 학교종별 ⑥ 학교명칭 ⑦ 학교위치 (우편번호) 대학(한자) ⑧ 전화번호 (주간) (야간) ⑨개설학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갑)]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년 월 일 압류 세 무 서 장 ○; ○;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보존용지 ○g/㎡(재활용품))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산양식 A○]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국유재산전용사용허가(갱신)신청서 [○ I ○ 국유재산점용허가(갱신)신청] (별지제○호서식) <개정 `○.○.○> (앞면) 국유재산전용사용허가(갱신)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재산의 표시 재산의소재지 지 번 점용면적 점용목적 ②설치시설내역 항만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유재산 점용허사용허가(갱신)신청서...
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위소청구의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식품접객업)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 ○.자로 한 식품접객호...
소장(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제○호로 한 농...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별지 제○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 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표자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조 (또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 명:OOO (OOOOOO OOOOOOO) 본 적: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OOO OOO OOOO 피신청인(채무자) 성 명:OOO (OOOO동...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 적 (㎡) 용 도 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타 익 신 탁 재 산 수 탁 명 세 서 【 년 월 ~ 월분】 (단위:원) 일련 번호 제출 유형 신 탁 재 산 내 역 위탁 ○;수익자 인적사항 신탁재산 기본사항 변경(해지)사항 수익 배당사항 위 탁 자 수 익 자 상품 종류 계약일 계좌번호 원본가액 변경일 유형번호...
[별지 제○호서식 부표 ○]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①관리번호 가. 상속받은 총재산 ②재산종류 ③소재지 ④수량(면적) ⑤가액 ⑥비고 ⑦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액 ⑧상속재산가액 ⑨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조) ⑩합계 비과세 재산가액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