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 월 일 법원 명 ⑥ 기 타 사 항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후견인 선임의 재판 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 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는 ○명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⑥란의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후견개시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
- 취 지 ○. OO지방 법원 ○OO 년 O월 O일자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경매신청을 불허한다. ○. 동원 ○OO 년 O 월 O 일자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이 ... 같은 재판 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경매취하서 ○통 ○. 변제증서 ○통 ○OO 년 O 월 O 일 위 신청인 OOO (인) 연락처(☎) OOO OOOO OOOO 지방 ...
항소장(지방 법원)[서식예 ○] 항소장(지방 법원)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 (○지방 법원 )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항 소 부) 귀 중 제출기관 원심 ...
항소장(고등 법원)[서식예 ○] 항소장(고등 법원)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 (○지방 법원 )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 ...
-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 재판 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로 사건본인의 모 ○이 지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위 모 ○이 ○.○.○. 사망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의 부 ●●●가 귀 ...
-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 재판 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로 사건본인의 모 ○이 지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위 모 ○이 ○.○.○. 사망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의 부 ●●●가 귀 ...
-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 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이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특정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 ○로 하여금 이 ...
- ④기타사항 ⑤ 재판 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 명 ⑥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기재합니다. ⑤란: 재판 상 파양의 경우 재판 확정일자 및 법원 명을 기재합니다. ⑥란: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⑦란: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파양의 ...
- 년 월 일 법원 명 ⑨기 타 사 항 ⑩제출인 성 명 ... ○. 후견인변경 재판 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⑦란: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 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⑨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⑩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미성년후견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이해상반) ... 주시기 바랍니다.)○...청구인 ?? 서울○ 법원 귀중 ☞ 관할 법원 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 법원 (가정 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입니다. ☎ 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재판 진행이 원활하오니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지 이 사건을 ◎◎지방 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년 ○월 ○일 귀원에 제소한 이 사건 소송은 ○년 ○월 ○일 ○:○경 ◎◎지방 법원 ◎◎지원 앞 인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지인 귀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위 사건에 있어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지가 ◎◎시 ◎◎지방 ...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 법원 ○카단○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한 ○. ○. ○. 피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이 별첨 물품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 법원 ○카단○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하여 귀원소속 집행관 ▣▣▣에게 ... ...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 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또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 사무관 ▣▣▣가 ○. ○. ○.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 위 집행력있는 판결(또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 사이의 ○지방 ...
-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 법원 ○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에서 ○년 ○월 ○일 소송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고인)의 소송참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 항 고 취 지 ○. 원 결정을 취소한다. ○. ◈◈◈(항고인)의 소송참가를 허가한다. 라는 ...
-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지방 법원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 ○. 같은 법원 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지방 법원 ○가합○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팔십팔만사천오백팔십원)임을 확정한다.(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 ○. ○. 송달받았습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
- ④기타사항 ⑤ 재판 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 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①소 제기자 ②소의 상대방 ③기타(자격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민법」제○조의○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 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④기타사항 ⑤ 재판 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 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①소 제기자 ②소의상대방 ③기타(자격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민법」제○조의○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조에 따른 파양의 재판 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