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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수소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손수 써야 하는 의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 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

민원행정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 년 월 일 법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신고인 본 적 호 주 성 명 주 소 자 격 서 명 날 인 출 생 년월일 년 월 일 비고 제○란에는 호적법 제○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사 무 명 부재자선고신고안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적한 자중 미수복지구 잔류자임이 분명한때에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거 ...

법률서식 > 가사

-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법률서식 > 가사

- 사건본인의 친족(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청구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률서식 > 가사

-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병합심리신청(상급 법원 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 법원 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 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

법률서식 > 기타

-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 하는 지방 법원 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 접수담당 법원 서기관 ○; 법원 사무관 ○;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다음부터 “ 법원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조 (접수시 서류 심사 및 창구지도) ① 제○조 제○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개인파산,면책

[양식 ○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춘천지방 법원 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개인파산,면책

[양식 ○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전주지방 법원 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 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O.O. 동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 법원 항소부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압수물가환부) [서식예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서 사 건 ○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 원 귀 중 제출 법원 사건 관할 법원 신청권자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법률서식 > 공탁관련

- ○. 본인과 하모간 ○지방 법원 ○년 카기 ○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보증으로서 금○만원을 ○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신청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부하는 일체의 행위. ○. 위 공탁원인 소멸시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그 이자청구와 동 공탁금 및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행위 ○. 기타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증명신청 등 공탁에 부수된 일체행위 ○ 년 월 일 위 위임인:(인)...

법률서식 > 경매관련

- ○ 타경 ○ 관할 법원 ○지법 경매○계 종 별 입찰일 ○년 ○월 ○일 유찰 횟수 ○회 보증금 최저가의 ○%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동○호 물건 세부정보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사건번호 ○ 타경 ○ 물건번호 입찰 법원 ○지법 경매○계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동○호 종별 ○빌라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 입찰일 ○ ○ ○(○:○) 진행상태 진행 채권자 ○ 유찰 횟수 ○회 채무자 ○ 감정가...

법률서식 > 경매관련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 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 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 (인) ○지방 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 법원 및 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가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족으로 임무대행자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가정 법원 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임무대행자 ○로 하여금 가정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 ○ (인) ○가정 법원 {○지방 법원 (지원)} 귀중 ☞ 유의사항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명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청구인수 × ○,○원(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 법원 (가정 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 ...

법률서식 > 가사

- 발급) ○통 ○. 주민등록신고확인서( 관할 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반명함판 사진(사건본인) ○매 ○. 인우보증서(○인 이상, 각 인감증명서 첨부) ○부 ※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능 ○...청구인 겸 사건본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 법원 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 ...

법률서식 > 가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 법원 (지방 법원,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