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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증인의 의무 증인은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 의무가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조). 증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 감치(監置)에 처한다(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항).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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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서(법관) [서식예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 이 사건에 관여함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각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

법률서식 > 기타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조, 제○조) 비 용 ○;인지액:○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음....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가단 ○호 원 고:○...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대 법 원 제출 기간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 판결). ●●●분류표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 ○.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을 불법행위지로서의 관할권이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대리인위임장 [별지 제○호 서식] (앞면)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상 대 자 ○. 사 건 명 ○. 법 ... 송부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및 제○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구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법률서식 > 민사

전자기록화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박○ 서울 ○구 ○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이 사건기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제○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A○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일지정 신청서 기일지정 신청서 사건번호 ○ 카단○호 가처분이의 신 청 인(채무자) O O O 소송대리인 O O O 피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OO유통 위 당사자간 귀원 ○ 카단○호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기일지정 ...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것을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위 신청인 O O O OO지방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기타정부서식

소송 취하서 소 송 취 하 서 가(소,단,합)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위 원고 ○; ○;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 ○; ○민사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당사자변경신청서 당 사 자 변 경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귀원 가소OOO 호 채무부존재확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고지)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이 피고지인 ◈◈◈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피고지자 ◈◈◈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판결경정결정주소)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드단○(본소) 이혼, ○드단○(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조, 제○조)

법률서식 > 민사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신청인(피고, 망 최○의 소송수계인) ○. 박○(○ ○) ...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법률서식 > 민사

소송인수참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인수신청인(원고)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피 고 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피인수신청인 박○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 ○ 양재아파트 ... 사건에 관하여 인수신청인(원고)은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인수신청인의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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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건물철거 등 신청인(피고) 김○ 상대방(원고) 이○ 독립당사자참가인 박○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 ...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일자 ... 항 ※ 행정, 민사소송 사건 공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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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가소○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고보조참가인 ...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합니다. ...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