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 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 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보정서(소송능력) [서식예 ○]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 기간 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민사소송 절차 안내 민사소송 절차 안내 ○. 소송절차의 진행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

법률서식 > 민사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법률서식 > 기타

해임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해임신고 소 송 대 리 인 해 임 신 고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송대리인 ◎◎◎을 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 ○. ○. 위 원고 ... 제출부수 신고서 ○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보정서(인지) [서식예 ○] 인지보정서(조정에서 소송이행된 경우) 인 지 보 정 서 사건번호 ○머○ 신 청 인 ○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머○ 손해배상(자)청구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것으로 되었는바, 신청인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인지를 보정합니다. ... 첩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조정신청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제출법원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 기간 당사자가 기피원인을 알았을 경우에는 감정인의 진술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주 이내에 하여야 함(법 ○조). 기피사유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분류표시: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법률서식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민사소송 소장 민사소송 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원 고:(전화번호 :)주 소:피 고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대리권소멸) [서식예 ○]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서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신청서[서식예 ○]에 첨부하여 신청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민사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전산양식 A○

법률서식 > 행정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전산양식 A○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 기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내지 제○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민사소송 등인지법 제○조 제○항은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가지고 있는 문서를 민사소송 법 제○조(서증신청의 방식) 또는 민사소송 법 제○조(문서송부의 촉탁)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음. ②제○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민사소송 규칙 제○조). ●●●분류표시: ...

법률서식 > 민사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 ◇ ○. 신청이유는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법원은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법률서식 > 기타

취하서(독립당사자참가신청) [서식예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가합○ ... 제출법원 참가소송 계속법원 제출 기간 판결의 확정 전까지(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정본○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청구의 포기와 인락 ○; 민사소송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