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사하여야...
보정서(인지) [서식예 ○] 인지보정서(조정에서 소송이행된 경우) 인 지 보 정 서 사건번호 ○머○ 신 청 인 ○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머○ 손해배상(자)청구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정신청서에 의하여 민사조정법 제○조 제○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귀원...
변론기일 변경신청 [별지 제○호 서식]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분취소청구사건에...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별지 제○호 서식)하여,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정소송...
지불기일연기승낙서 일어 EX) 支拂い期日延期の承諾狀 拜復 貴社ますますご淸榮のこととお喜び申しあげます。 さて、xx月xx日付けの貴書、支拂い期日延期の件につきまして、當方も資金繰りに苦慮しております狀態ではございますが、諸般の事情を苦慮し、貴社の永秊のご愛顧に報いるため承諾することにいたしました。 つきましては當方の事情もご賢察のうえ、必ず延期の期件につきまして、當方も資金繰りに苦慮しております狀態ではございますが、諸般の事情を苦慮し、貴社の永秊のご愛顧に報いるため承諾することにいたしました。...
출하기일연기통지장(번역) 일어 출하 기일 연기 통지장 ○; 예문 (포인트) 부득이한 사유를 솔직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양해를 구한다. 귀사의 융성하심을 앙축 드립니다. 매번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당사에서는 출하기일을 부득이 하게 xx일 연기하고자 하오니, 협력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병역 의무 이행기일 연기원서 병역의무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④세대주 성명 및 관 계 ⑤병적지 ⑥제출사유 병역사항 ⑦징병검사 연 도 ⑧신체등위 ⑨역 종 ⑩입영일 ⑪입영 부대 위와 같이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
지적과 [별지제○호서식] (앞면)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사 무 소 소 재 지 또 는 주 소 신 청 내 용 ⑥대 상 사 업 명 ⑦부 과 금 액 ⑧납 부 기 일 ⑨연 기 희 망 일 (○)연 기 사 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⑤사...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 휴대전화 번호:○ ○ ○ 이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 등과 종국결과(민사, 조정, 신청, 가사, 행정, 비송),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폐지결정...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원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서 병역의무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④세대주 성명 및 관 계 ⑤병적지 ⑥제출사유 병역사항 ⑦징병검사 연 도 ⑧신체등위 ⑨역 종 ⑩입영일 ⑪입영 부대 위와 같이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
세무조사연기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신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거소) 또는 영 업 소 신 청 내 용 ⑥ 당 초 조 사 기 간 ⑦ 연기받고자하는사유 ⑧ 연기를원하는기간 국세기본법 제○조의○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세무조사연기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신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거소) 또는 영 업 소 신 청 내 용 ⑥ 당 초 조 사 기 간 ⑦ 연기받고자하는사유 ⑧ 연기를원하는기간 국세기본법 제○조의○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세무조사연기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신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신 청 내 용 ⑥ 당 초 조 사 기 간 ⑦ 연기받고자하는사유 ⑧ 연기를원하는기간 국세기본법 제○조의○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제사업자등록번호...
신청서(소송비용액상환) [서식예 ○]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