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액재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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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액재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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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청구서 [서식예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청구서 공 탁 유 가 증 권 출 급 회 수 청 구 서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금 원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명 칭 장 수 총 액 면 금 액면금, 기호, 번호 비 고 청구사유 비 고 (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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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서식예 ○]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청 구 금 액 청구금액 이자의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고 청구및이의유보 사 유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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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재 정 보 증 서 본 적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년 월 일생 상기자가 귀사에 재직하는 향후 ○개년간은 본인 등이 그 재정을 보증하며 만일 동인이직무상 범한 고의, 과실, 기밀의 누설 및 귀사의 사규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귀사 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동 손해는 물론, 손해의 보진 절차상 필요한 부수비용도 본인 등이 연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 추호도 귀사에 폐를 끼침이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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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z 재 정 보 증 서 본 적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년 월 일생 상기자가 귀사에 재직하는 향후 ○개년간은 본인 등이 그 재정을 보증하며 만일 동인이직무상 범한 고의, 과실, 기밀의 누설 및 귀사의 사규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귀사 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동 손해는 물론, 손해의 보진 절차상 필요한 부수비용도 본인 등이 연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 추호도 귀사에 폐를 끼침이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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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감정 촉탁신청 촉탁신청 원 고 원고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피 고 피고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합 ○호 약정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영감정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임야인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 ○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원고가 위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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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구조신청서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소송상구조신청서 구조대상사건 : 신청인(원고, 피고) : 주 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상대방(원고, 피고) : 주 소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보수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내용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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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채 권 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제○채무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OO지방법원 OO지원 OOOO단OO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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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계약에따른각서 각 서 ○. 一金OO만원 단, 이자 연 OO% ○. 본인은 귀하로부터 위 금액을 금일 분명히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매월 OO일까지 원 금은 ○OO년 O월O일까지 귀하의 주소에 지참하거나 또는 송금해서 지불하겠습니다. 만일 이 자를 ○회라도 기한에 지불하지 않을 때는 귀하로부터 통지나 최고가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 익을 잃고, 곧 원리금을 지불하겠습니다. ○. 연대보증인 OOO는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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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소명령) [서식예 ○]제소명령신청서 제소명령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 ○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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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철회서 협의이혼 의사철회서 제 호 당사자 : 부 (夫) 성 명 OOO (한글 OOO ) 생년월일 ○OO . O. O. ( OOOOOOO OOOOOOO )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처 (妻) 성 명 OOO (한글 OOO ) 생년월일 ○OO . O. O. ( OOOOOOO OOOOOOO )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확인 법원 : OO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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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 [별지 제○호의○서식] 처 리 기 간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 ○ 일 산업기능요원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②의무종사 업 체 명 소 재 지 의무종사기간 편 입 일 ③해고관련사 항 관련업체 해고일 부당해고 이의제기 연월일 접 수 기 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제기 ④부당해고내용요약 구비서류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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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친족회원의선임및친족회소집) [서식예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청 구 인(후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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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련법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동법 ○조, 가사소송법 ○조, 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가사소송법 ○조○항) 비 용 ○;인지액 : 면제(동법 ○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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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이혼확인서) 서 울 가 정 법 원 이 혼 확 인 서 ○OO호 제 OOO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O O O ( O O O )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처 O O O ( O O O )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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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채무인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 권 자 ①나 라 채 무 자 (경락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에서 실시한 년 월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그 매입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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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국가유공자(유족)용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면) 채무인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 권 자 ①나 라 채 무 자 (경락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그 매입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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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O O O 피 고 : O O O 위 당사자간 OO사건에 관하여 OOO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아 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함. ○OO년 O월 O일 위임인 원고(피고) O O O (인) OO지방법원 OOO귀중 (제출)위 임 장 가 (소, 단, 합) O호 원 고 : O O O 피 고 : O O O 위 OO사건에 관하여 OOO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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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 [서식예 ○] 증인신청서(법원비치서식에 따라 작성한 예) 증 인 신 청 서 ○. 사건 : ○가단○ 대여금청구 ○. 증인의 표시 성 명 ○; ○; ○; 직 업 농 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 전 화 번 호 자택 (○) ○ ○ 사무실 (○) ○ ○ 휴대폰 ○ ○ ○ 원 ○;피고와의 관 계 원고 및 피고와 이웃에 거주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은 원고 및 피고와 이웃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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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낭독) [서식예 ○]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 서 : 증인 ○ ○ ○의 신문조서(○. ○. ○. 신문)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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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소장) 소장정정 신청] 소장정정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일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