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사문서부정행사죄등) [서식예 ○]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 소 장 고 ...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 ...
반소 취하 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본소)○ 건물명도 ○가단(합, 소)(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반소를 전부 취하 합니다. ○. ○. ○.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취하 에 동의합니다. 원고(반소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반소 ...
○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즉 시 고 고 소 발 인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피 고 고 ...
○ 발행번호 제 호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 고 고 소 발 인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④ 성 명 ...
고 소 취 소 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시 구 동(○; ○; )피고소인( )시 구 동(○; ○;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을 사기 혐의 ...
취하 서(독립당사자참가신청) [서식예 ○]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취하 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취하 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참가신청 전부를 취하 합니다. ○. ○. ○. 위 독립당사자참가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당사자참가신청의 ...
구속적부심사청구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피의자 O O O OOOO.O.O .생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의자는 폭력사건으로 OOOO.O.O.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 구속영장사본 ○. 합의서(또는, 고소 취하 장) ○. 진술서 ○. 탄원서 ○. 치료비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OOOO.O.O.위 청구인 피의자의 처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 증명원 [별지 제○호서식] ┏━━━━━━━━━━━━━━━━━━━━━━━━━━━━━━━━┯━━━━┓ ┃ │처리기간┃ ┃ ...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 지휘요청을 하였는가? 원고가 소 취하 서를 접수한 경우 소 취하 동의 여부 지휘 소 취하 서 및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소 취하 (부)동의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하여 소 취하 서 송달일로부터 ○일이내(법정기간은 송달일로부터 ○주)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