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 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 가정법원은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 ○. ○. ○. 후견인 변경 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⑦란: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⑨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 미성년후견인을 변경 한 경우: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부 ○. 미성년후견감독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재판서 등본 ○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
-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 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감독인인 청구 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정후견인은 위 부동산을 ooo와 사이에 대금 ○원으로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 ...
- 피후견인과 관 계 주소 변경 여부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있음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 작성합니다. 주소 변경 상황 □ 주소 변경 없음 □ 주소 변경 있음?○년 동안의 피후견인의 주소 변경 사항을 아래의 란에 작성합니다. 변경 시기 변경 주소 주소 ○ 주소 ○ 주소 ○ ... 후견범위 변경 여부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한정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
-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 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 가정법원은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
-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사전 현황 설명서 ○.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청구 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 이 사건 청구 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인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사건본인은 ○. ○. ○.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의 OO 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청구 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성년후견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
-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임의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청구 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 인과 임의후견인 ○; ○; ○; 사이의 후견계약의 ... 그러나 청구 인은 임의후견인 ○가 최초 후견계약과 달리 임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
-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한정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
-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