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7)
대법원 판례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판례"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37페이지입니다.
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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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 절도 등 신청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OO.O.O. 귀원에서 징역 O월에 집행유예 O년과 몰수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주문 기재의 ○OO년 압 제O호의 O호 및 O호를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및 O내지 O대하여 몰수처분하였습니다. 위 압 제O호의 O, O, O은 사건 전부터 신청인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
조회수: 31 | 다운로드: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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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공사비 지급 지연에 대한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서울 ○구 ○동 ○ 전화 (○) ○ ○ 우편번호 ○ ○ 피 고 △ △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만원 및 ○년 ○월 ○일부터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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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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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산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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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친권자(①지정②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녀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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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정 전 피고 : 명 칭 : 주 소 : ▷ 경정 후 피고 명 칭 : 주 소 : ○ . . .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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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청인(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 임대차계약일자 : ○ . . . ○.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 주민등록일자 : ○ . . . ○. 점유개시일자 : ○ . . . ○. 확 정 일 자 : ○ . .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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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등본·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등본·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건마다 ○,○원입니다. 민소 ○ 재판서·조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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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목 록 사건 당사자 작성일 ○ . . . 아래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별첨 작성요령에 따라 뒷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Ⅰ 동 산 □ ○.현금 □ ○.어음·수표 □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 ○.금·은·백금류 □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 ○.사무기구 □ ○.가축 및 기계류 □ ○.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 ○.기타의 동산 Ⅱ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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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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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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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이유 ○. ○.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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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스타 스튜디오(이하 "갑이이라 한다)와 연기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상호협의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총칙) “을”은 자신의 가수로써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 ○조 (계약내용) ○. "을 "은 "갑"이 소개한 광고대행사 ,잡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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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 휴대전화 번호 : ○ ○ ○ 이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 등과 종국결과(민사, 조정, 신청, 가사, 행정, 비송),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개월분 연체 등(개인회생 사건) 정보를 휴대전화(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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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철회서 협의이혼 의사철회서 제 호 당사자 : 부 (夫) 성 명 OOO (한글 OOO ) 생년월일 ○OO . O. O. ( OOOOOOO OOOOOOO )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처 (妻) 성 명 OOO (한글 OOO ) 생년월일 ○OO . O. O. ( OOOOOOO OOOOOOO )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확인 법원 : OO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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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 [별지 제○호의○서식] 처 리 기 간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 ○ 일 산업기능요원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②의무종사 업 체 명 소 재 지 의무종사기간 편 입 일 ③해고관련사 항 관련업체 해고일 부당해고 이의제기 연월일 접 수 기 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제기 ④부당해고내용요약 구비서류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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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국가유공자(유족)용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면) 채무인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 권 자 ①나 라 채 무 자 (경락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그 매입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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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채무인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 권 자 ①나 라 채 무 자 (경락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에서 실시한 년 월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그 매입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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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감정 촉탁신청 촉탁신청 원 고 원고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피 고 피고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합 ○호 약정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영감정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임야인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 ○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원고가 위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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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