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고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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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고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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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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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년 O월 O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사건본인(미성년자) O O O (전화 OOO OOOO OOOO) 서기 ○OO년 O월 O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 O 주소 OO시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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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법정대리인은 동 포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동 포기는 적법
조회수: 85 | 다운로드: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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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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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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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미성년 ○; ○;후견 ○; ○; ○;후견감독 개 시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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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미성년 ○; ○;후견인 ○; ○; ○;후견감독인 경 질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8 | 다운로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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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미성년 ○; ○;후견 ○; ○; ○;후견감독 종 료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수: 112 | 다운로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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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의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년 월 일에 사망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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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후 견 인 성 명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청구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
조회수: 39 | 다운로드: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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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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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 미성년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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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미성년①후견인②후견감독인 경 질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후임 후견인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③ 후임 후견 감독인 성 명 한글 (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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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주 소 ③ 모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④친권자 미성년자와의 관계 ①부 ② 모 ③부모 미성년자 성명 ①지정일자 년 월 일 ①지정원인 ① 협의 ② ( )법원의 결정 ②변경일자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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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재산상황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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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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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 년 월 일 □ 상속 포기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날인(인) □ 법정대리인(후견인)(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날인(인) □ 따로붙임 : 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 각각 ○통 ○; 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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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 선 임 청 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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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김 이 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청구외 망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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