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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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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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성명 주소 피 고 성명 주소 제목 : 체당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업자인데 ○년 ○월 ○일 ○물건 매입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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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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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 / TEL (○)○ ○ / FAX(○)○ ○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처 분 청세무서장 귀하께서 . .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는 그 결정 기일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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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호 서식】(○.○.○ 개정) 발 급 번 호 ( 휴업 폐업 )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상 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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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계약서(일반) ○. 금 ○,○,○원정 위 금액을 본일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 원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매년 ○월 ○일에 금 ○,○원씩 연부 변제한다. ` ○. 이자는 연 ○할 ○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채권자 주소에 지참지급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중 소유인 말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번 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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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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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도 지 사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봉사실) 관계부서 의견조회 → 인접군과 관련시 협의 ↓ (건설과) 허가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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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 는지 불필요한 구조물을 철거할 때 인접 한 곳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웠는가 검토하였는가 (사진, 민원대책 강구) ○. 이용하도록 된 철거물의 품질은 확인하 였는가 ○. 철거 및 이설하기전, 작업전, 작업 후 공정 사진을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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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채권자및가압류적립금액확인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귀중 당사 직원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에 대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가압류 또는 추심권에 의한 적립금액은 ○OO년 O월 O일 현재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제○채무자 보관 적립금액 : 금 원정 ○. 법원 공탁금액 : 금 원정 ○. 가압류 채권자, 압류 및 추심권자 명 가압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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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목적의 상호배척청구서 상호사용중지청구서 본인은 OO장소 OO영업을 경영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에 OO등기한 상호 「OO」를 사용하고 있는 자인데 귀하는 OO년O월O일부터 OO장소 OO업을 개업하여 본인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OO」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OO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전기 상호의 사용중 지를 청구하나이다. 만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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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별지 제○양식 : 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재 판 부 제 형사부(단독) 재 판 장 허 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구 속 □불구속 주 거 OO시 OO구 OO동 O O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를 틀림없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란에 ○; ○; 표시) □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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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교통사고) 합 의 서 OO년 OO월 OO일 OO시경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김OO과 피해자 박OO은 아래와 같이 합이한다. 아 래 ○. 사고 내용 가. OO년 OO월 OO일 OO시경 경남 마산시 OO구 OO동에서 경남 ○다 ○XXX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나. 가 해 자 : 다. 피 해 자 : ○. 합의내용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이천만원(\○,○,○)을 지급한다. 나.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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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인(채무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 (채권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항 고 이 유 ○. 항고결정 이유 원 결정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항고결정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부당하므로 다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절차상의 이유를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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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통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통 년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의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취하에 함. 년 월 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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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변경신청서 위 탁 변 경 신 청 보호소년 ○ ○ ○ 서울소년원 위탁수용중 보 호 자 ◆ ◆ ◆ 소년과의 관계 보호소년의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소년에 대한 귀원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OO.O.O.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위 소년은 현재 OO소년원에 위탁수용중에 있는바,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이 위탁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위 소년을 보호자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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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채 권 계 산 서 타경 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권자 O O O 채무자 O O O 소유자 O O O 배당요구채권자 O O O 위 당사자간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경매부동산 중 O층( O호)부분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배당요구채권(임차보증금) : 금 원 입주일 : ○OO. O. O. 전입신고일 : ○OO. O. O. 확정일자 : ○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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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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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 ○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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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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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