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선정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들은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원고(또는 피고)들을 ...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밑줄 그은 ...
[A○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사건번호 ○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매수인) ○와 신청인 주식회사 ○은행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사 집행법 제○조 ○항에 따라 신청인들이 지정하는 아래의 자에게 ...
소송대리인위임장 [별지 제○호 서식] (앞면)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상 대 자 ○. 사 건 명 ○. 법 ... 송부하여야 한다. ○.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및 제○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일자 ... 항 ※ 행정, 민사 소송사건 공통사용
이첩민원청원서처리결과보고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호 서식】 이첩민원(청원서) 처리 결과보고 ○. 처리상황집계표 가. 조사결과 구 분 접 수 기준 종결 처리 건수 차기 이월 해결 건수 미 해 결 불 문 전기 이월 당기 접수 계 법령상 불 능 재정상 불 능 사 실 상 이 채증 불능 민사 가사 재판 법 령 미 숙 기 ...
〔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면) 채무인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 권 자 ①나 라 채 무 자 (경락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 지급할 금 원은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조의 규정에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사 건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원고(또는 피고)는 민사 소송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주소 등) 변경을 ...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 민사 집행법 제○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송달에 필요한 수(상대방의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송규칙 제○조제○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소송인수참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인수신청인(원고)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피 고 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피인수신청인 박○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 ○ 양재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이 사건에 관하여 인수신청인(원고)은 민사 소송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인수신청인의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 ...
소송탈퇴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건물철거 등 신청인(피고) ...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송달에 필요한 수(상대방의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송규칙 제○조제○항).
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
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
속기록등사본신청서 허 부 사건번호 수입인지 (필요시) 피고인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사용목적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경우)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사건번호:)□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 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년 월 ...
반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 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본소)○ 건물명도 ○가단(합, 소)(반소)○ ... 제 ○ 민사 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반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조에 따라 반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 ○;복사 신청서 허 부 대상 속기록 등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수입인지 첩부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청구분 □ 열람 □ 복사 사용용도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 ...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 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년 월 ...
[전산양식 B○]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 용 용 ...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 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년 월 ...
A○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A○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사건번호 ○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매수인) ○와 신청인 주식회사 ○은행은 별지목록 기재 ...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사 집행법 제○조 ○항에 따라 신청인들이 지정하는 아래의 자에게 ...
○법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 민사 집행법 제○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