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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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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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이번에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 채권액 ○ 원 단, 당 조의 잉여금 ○ 원에 대한 잔액 위는 ○ 년 ○ 월 ○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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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 본건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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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비영리사단용> 定 款 ○ ○ 년 ○ 월 ○ 일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정관 제○장 총 칙 제○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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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민법 제○조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 원 정( 원) 공 탁 원 인 사 실 피공탁자는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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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계할 채무액도 상속액에 달하여 접수중에 있는데, 민법 제○조 소정의 ○개월내에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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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하와의 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면 도달 후 ○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때 본 건물을 명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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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만원 및 이에 대하여 ○ . .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소정의 이율인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율인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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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OO만원의 ○할인 금 OO만원과 이것에 대한 피고의 보상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OOOO년 O월 O일로부터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OOOO년 O월 O일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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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분의 ○)과 같습니다. ○. 그런데 공동상속인 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민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제적등본 ○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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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되는데 상속재산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인 시가 OOO여만원 밖에 되지 않아, 청구인은 이를 전부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각○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 상속재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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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분권(○분의 ○)과 같습니다. ○. 그런데 공동상속인 OOO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민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제적등본 ○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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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주소 전화 긴급연락처 군별 군번 계급 참전부대명 입대일자 전역일자 참전일자 귀국일자 보훈번호 등 급 대한민국대한민국 민법 제○조 및 국가보훈처 비영리 법인설립 및 고엽제후유의증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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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 하였다. 유언자 증 인 증 인 이 증서는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민법 제○조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정본 ○통을 작성하여 유언자에게 교부하였다. 공증인가 법무인가 ○법률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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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명 칭 : ○. 소재지 : (전화) ○. 이사장 : 성명 주소 ○. 목 적 ○. 조직연월일: 민법 제○조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사단, 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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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법 인 명 칭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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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법 인 ④ 명 칭 ⑤ 법인의 구분 (사단)(재단)법인 ⑥ 소재지 (전화: ) ⑦ 대표자 성 명 ⑧ 사업개시 예정일 민법 제○조 및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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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표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후순위자 승계의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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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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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니다. 양자가 될 자가 ○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 민법 제○조제○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⑤란 :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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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부각서] 부부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서명과 날인이 있는 자필 작성 각서는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며, 공증 시 법적 효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 (Q) [차용증 뜻]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정확히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