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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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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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청 구 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 : ○시 ○구 ○로 ○병원 주 소 : (사건본인의 모/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이 (청구인,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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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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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대상사건 ○ 느단 인지액 ○,○원 신 청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청 취 지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신 청 이 유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통 ○.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특별대리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특별대리인) ○통 ○. 기타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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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예금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은행 계좌번호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각 선임한다.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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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철회서 사건번호 : ○ 회합 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신고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본인이 ○ . . . 신고한 채권신고 (□ 전부/ □ 일부)를 철회합니다. 일부 철회시 철회금액 : ○ . . .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인감증명서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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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철회서 사건번호 : ○ 회합 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신고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본인이 ○ . . . 신고한 채권신고 (□ 전부/ □ 일부)를 철회합니다. 일부 철회시 철회금액 : ○ . . .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인감증명서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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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 토지의 소재장소 : ○ ○구 ○동 ○번지 ○호 ○. 택 지 : ○ ㎡ 제○조[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조[임대료] 임대료는 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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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목 록 추 가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슴. 서기 년 월 일자 체결된 공장저당법 제○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 최고액 금 원정으로 대구지방법원 서기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로서 등기한 공장저당 목록 제 호 목록에 별지 기계, 기구를 추가하여 전에 등기한 모든 계약조건은 그대로 준수키로 쌍방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 ○ 년 월 일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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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변경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기 년 월 일 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인하여 서기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 채권최고액금 , , 원정으로 경료한바, 공장저당법 제○조 목록 제 호를 별지기재 기계기구목록으로 변경 계약함. 위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간에 기명 날인하고 이를 확약함. 년 월 일 근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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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임차권 등기사항증 차임 ○,○원을 차임 ○,○원으로 변경한다. ○ 년 ○ 월 ○ 일 임차권설정자 ○ ○ ○ 서울 ○ ○ 임 차 권 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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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부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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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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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유비개발 서울 ○구 ○동 ○의 ○ 대표이사 유 길 동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국회사무총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구합○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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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이를 아래의 양수인에 게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이 통 지를 합니다. 아울러 이 채권의 변제는 양도인과 약정한 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액 금 원 단, OOOO. OO. OO자 대여금 채권 ○. 저당권의 표시 OOOO. OO. OO.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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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 : 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 :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표시를 경찰청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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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녹취허가신청서 공판조서녹취허가청구 사 건 ○고단○호 ○사건 피고인 ○ ○ 위 사건에 관한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를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z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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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보 정 서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 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OO . O . O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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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매 수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액을 금 OOO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으로서 금 OOO원을 납입하고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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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매 수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액을 금 OOO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으로서 금 OOO원을 납입하고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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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