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3)
대법원 상소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상소"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33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상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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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 OOO OOO) 연락처 (전 화) OOO OOO OOOO (팩스번호) OOO OOO OOOO (휴 대 폰) OOO OOO OOOO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 OOO OOO) 연락처 (전 화) OOO OOO OOOO (팩스번호)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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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나○ 전부금 원 고(고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지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고 지 이 유 ○. 원고(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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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제○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신 청 인 ②주 소 ③성 명 (한자： )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⑥목 적 부 동 산 의 표 시 ⑦처 분 통 지 서 번 호 ⑧통 지 서 수 령 일 ⑨과 태 료 금 액 (○)처 분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위반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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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 현 주 소 우편번호 : 송 달 장 소 (송달영수인: )우편번호 : 전화번호(집·직장) 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이 메일 주소 FAX번호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성 명 사건번호 신 청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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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별지제○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신 청 인 ②주 소 ③성 명 (한자： )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⑥목 적 부 동 산 의 표 시 ⑦처 분 통 지 서 번 호 ⑧통 지 서 수 령 일 ⑨과 태 료 금 액 (○)처 분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위반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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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협 의 내 용 ○.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친권자 양육자 □ 남 □ 여 년 월 일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부 □ 모 □ 부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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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답 변 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주소)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 . .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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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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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입 양 취 소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양 부 양 모 ①양 친 본적 호 주 및관계 의 호 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한자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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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인지(친권자 지정)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피 인 지 자 본 적 호 주 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 명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 번 호 한자 모의성명 및 본 적 성명 본 적 ② 인 지 자 본 적 호 주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③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 친 권 자 본 적 호 주 성 명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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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신 청 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 과 관 청 납부통지번호 통 지 일 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이행강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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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층 부분(갑과 을 간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 월 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조[부분인도와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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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채무가 없습니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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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A○) [전산양식 A○] (제○채권자 ○; 채권자, 채무자상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수입인지 ○원 제○ 채권자 ( ) (신 청 인) 주소 : 채 권 자 ( ) (상대방) 주소 : 채 무 자 ( ) (상 대 방) 주소 : 신 청 취 지 신 청 원 인 소 명 방 법 ○. ○. 첨 부 서 류 ○. 위 소명방법 각 ○통 ○OO. . . 제○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전산양식 A○] (제○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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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분할의 표시 ○시 ○구 ○동 ○ ○ 대 ○㎡ 분할후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분할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 변경 대 위 원 인 ○년 ○월 ○일 말소청구권보전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구분 성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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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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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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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정서 사업협정서 제○조 【목적】 이 협정서는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이하 “을”이라 한다.) 가 “○사업”의 사업집행에 있어 공동 연대할 것에 대해 ○년 ○월 ○일에 체결한 협정서에 따른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 “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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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년부터 시행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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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