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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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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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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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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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채무인수승인통지서 채 권 자 나 라 채 무 자 (경 락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제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 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경락인이 당해 경매 물건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경락대금(매입대금)중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조제○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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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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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이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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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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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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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장 민사소송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 : 원 고 : (전화번호 : ) 주 소 : 피 고 : ( : )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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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 (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청취지 ○. 위 당사자간 OO법원 OO지원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소명방법 ○. ○. . . . 위신청인 (인) OO법원 OO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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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수리통지서 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 호 공 탁 번 호 공 탁 종 류 공 탁 자 의 주 소 및 성 명 피 공 탁 자 의 주 소 및 성 명 신 청 의 종 류 신 청 연 월 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유 :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규격 ○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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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 신고서 주 소 보 정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가합 ○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소장기재 주소지에 살지 아니하고, 아래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아래와 같이 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가능한 주소지 ○ . . . 위 원고 김 원 고 ○; ○;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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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신고서 [제○호서식]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제 호 공탁연월일 ○OO. O. O. 공 탁 자 성 명 OOO 피 공 탁 자 성 명 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공탁금액 위공탁금의 회수(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 아 래 ○OO 년 O 월 O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 아래난에는 가압류 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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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신고서 [제○호서식]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제 호 공탁연월일 ○OO. O. O. 공 탁 자 성 명 OOO 피 공 탁 자 성 명 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공탁금액 위공탁금의 회수(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 아 래 ○OO 년 O 월 O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 아래난에는 가압류 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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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년 ○월 ○일 귀원에 제소한 이 사건 소송은 ○년 ○월 ○일 ○:○경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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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판결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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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수 통 부 여 신 청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대하여 ○OO.O.O.에 선고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하부받고 있사오나 피고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사본 ○통 ○. 위임장 ○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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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위임장??????? (제출) 위 임 장 사건드(단, 합) 원 고 : O O O 피 고 : O O O 위 당사자간의 OO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 : O O O 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 음 ○.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 답변서 ○. 보정서 ○. 소장 ○. 항소장 ○. 기타( ) ○OO년 O월 O일 위 원(피)고 O O O (인) OO가정법원(OO지방법원 OO지원 )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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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포기무효로 인한)절차속행신청서 절 차 속 행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법정대리인은 동 포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동 포기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은 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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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동의서 동 의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상고권)을 포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동 모 OOO은 이 포기에 동의합니다. ○O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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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