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장 총칙 제○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Ⅰ. 배경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호)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의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 행정의 투명화 ○;민주화 ○;능률화에 만전을 기하됨에...
[ 별지 제○호 서식〕 〈서식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이용기관의 명칭:○.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동이용...
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민원사무의 명칭:후견등기신청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주민등록사항정보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 이용기관의 명칭:○가정법원 ○지원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정보...
소장(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 ○.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인ㆍ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 분 청 승계인 성 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증명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분청...
[별지 제○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계약체결, 대금청구 및 지급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사업자등록증 조회 동의( ○ ), 부동의()지방세 납세증명서 동의( ○ ), 부동의()국세 납세증명서 동의( ○ ), 부동의()○용...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이의신청 대상 결정의 종류 □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의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참가 불허가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변경 불허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자동차세 특별징수 송금내역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년 월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특별징수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대지방세법」...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통지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징수촉탁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라 압류처분을 조...
○ 정보공개청구서(행정자치부)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주 소 (소재지) 신 분 □일반개인 □학생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⑦검결과...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영농상속신고서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①종 류 ②소 재 지 ③수량(면적, 톤수) ④가 액 나. 영농상속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영농상속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구술심리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단서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청...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귀하(귀 법인)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을「지방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ㆍ제○조에 따라 허가하오니 해당 물납부동산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께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납세지변경신고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납세지 변경 내용 ⑦납세지변경연월일 ⑧변경전납세지 ⑨변경후납세지 ⑩변경사유 「소득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세 납세의무 통지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법」...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지방세법」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 재산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재산소재지 조제○항에...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