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진술과 동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김□□,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를 거시하고 있으나 이하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과연 이들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가. △△△ 경장의 진술 △△△ 경장이 주장하는 피해부위와 진단서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경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를 보면, △△△ 경장은 피고인이 “발로 저의 왼쪽 ... ...
-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동 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부동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현행범인 인수서 동 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동 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동 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 동 의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고 등 법 원 (형사항소○부) 귀 중...
○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증 인 O O O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위 증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 ...
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 ○통 ○. 참고인 진술조서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항고장(소년원에송치) [서식예 ○]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푸 ○ 절도 보호사건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 본건 보호처분의 ...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의 ...
과적진술서 과 적 진 술 서 ■ 제 목:운수업체의 부탁의로 과적한내용의 진술서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진술내용 저는 ○년 ○월 ○일 서울과 부산에 운송을 하던중 ○.○톤 트럭에 ○톤의 물건을 선적하여 운행도중 경부고속도로검문에서 과적이 적발되어 이에 진술합니다. 위의 진술 내용에 진술내용...
증인진술서 작성안내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다만, 합의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증인진서는...
진술서(증인) [서식예 ○] 증인진술서 증 인 진 술 서 사 건 ○가단○ 건물명도 등 원 고 ○ 피 고 ◇◇◇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시 ○구 ○동 ○ 전화번호:○ ○(휴대폰 ○ ○ ○) ○. 진술인(증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 ○.에 제대하였는데 월남에서 모아온 돈이 ▣▣▣...
전과관계 진술서 전과관계 진술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관계내용(벌금형 이상인자 기재) 죄 명 처분일자 처분결과(확정된 형량) 위 관계진술과 다른 전과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함. ○...진술자 ○; ○; ○변호사회장 귀하
소득진술서 [전산양식 A○]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명 업 종 주요판매품 목 영업개시일 영 업 장 소 재 지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원의 사업소득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보증인 ○명의 확인서 ○. 사업자...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명 업 종 주요판매 품 목 영업개시일 영 업 장 소 재 지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원의 사업소득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보증인 ○명의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사업자인은...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요청서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요청서 귀하 ○. 귀하께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자료제출요청일자: 나. 자료제출기한: 다. 위반내용: ○에관한법률...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목 격 자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 종 채용일자 사 고 경 위 피해자가 하던일 목격자가 하던일 같이 하던 사람 ※ 필히, 목격자 본인이 ○하원칙에 의거 자필로 작성할 것 상기 사실이 목격한 그대로임을 진술합니다. ○...소 속:직 종:성 명:(인)
진술서(사고목격) 사고 목격 진술서 아래 본인은 ○ 년 월 일 시 분 경 OO 로타리에 대기중,차량(차량번호: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가해자차량번호를 입력하십시오.호)이 신호위반을 하여 돌진하며,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차량번호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피해자차량번호를 입력하십시오.호)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해 있번호를...
재해자 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인 적 사 항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재 해 내 용 상기 내용은 사실 그대로임을 진술합니다. ○...재 해 자 직 종:성 명:(인) (재해자 작성 불가시) 작성대리인 직 종:성 명:(인)
지급조서 접수 및 인계목록()귀속 지급조서 접수 및 인계목록 (수동제출분)() 작성일자:.. 지급조서종류 제출기관명 제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산매체수 비 고 ※ 작성요령 ○. 지급조서 종류: 접수한 지급조서의 종류 기재 예시) 갑근, 을근, 퇴직, 사업, 사업연말, 기타 등 ○. 전산매체수: 마그네틱테이프, 카트리지테이프매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