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평하게 부담하고 관리처분계획시 부담금 을 산정하고, 청산시 분담금을 최종 확정하는데 동의함 O 사업추진방식(지분제, 도급제)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함 O 종전의 조합원의 토지면적을 기준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추후 효용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 ○;배분한다. O 사업비는 주택등의 일반분양 수익금과 조합원 ...
- 확보를 위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행지침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행지침 공립 초 ○;중 ○;고교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전라남도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의 시행지침임. Ⅰ. 關係法令 □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o 주요 내용 ○;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급제 방식)○. ○ 건 설 교 통 부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동 법령상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시행...
건 물 분 양 계 약 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갑이 건설하여 을에게 매도할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매 ...
- □ 택지 신고서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 □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신 고 인 ...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를 신고( 부담금 부과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부담금 부과 제외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초과소유 ...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신고서, 제외신고서) [별지제○호서식] □ 택지 신고서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 □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신 고 인 ...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를 신고( 부담금 부과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소장(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사업무정지 ○일(○피...
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시...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 장 사 건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원 고 OOOO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 O 대표이사 O O O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피 고 OO구청장 청 구 취 지 ○. 피고가 ... 그런데 위 인접건물의 건축주 들은 ○OO. O. O. 원고회사에게 이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그들의 위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었다 하여 원상복구를 요구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OO시 OO구 OO동 O O 건 축 물 건 축 물 면 적 토 지 면 적 구 조 허가건물 ... 있거나 조세공과금과 기타 부담금 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까지 ...
건축물명의변경동의서 건축물 명의 변경 동의서 건축허가:제 호 (○OO.OO.OO) 대지위치:건축내역:용도 연면적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의 변경함을 동의합니다. 아래 구 건축주 주소:성명:주민등록 번호:신 건축주 주소:성명:주민등록 번호:○OO. OO .OO 동의자(구 건축주)성명:(인) OO구청장 귀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 면 적:□ 허가번호:제 ○ 호 □ 허가일자:'○년 ○월 ○일 상기 건축물은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귀청으로부터 득하였으나 개인 사정에 의거 ○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대지에 대한 일절의 지상권 사용도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인(구 건축주)주 소:성 명:○ ○ ○ (인) 첨 부:인감증명서 ○부....
건축하도급계약서 건축하도급 계약서 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OO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위 하수급인 OOO은 수급인 OOO에 대하여 도급인 OOO가 수급인 OOO에게 도급하였던 OO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
연립주택 재건축 공사계약서 연립주택 재건축 공사계약서 OOOO연립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OOO(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주)OOOO건설 대표이사 OOO(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각 당사자는 상호 신의, ... 일반분양금 총액 및 조합 부담금 중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비를 ...
건축허가(신고)에 대한 각서 건축허가(신고)에 대한 각서 기록사항 (내용) ○. 건축 소재지 :○. 건축대지면적:㎡ 평 ○. 건축물 용도 :○. 건 물 연면적:㎡ 평 ○. 건축물 구조 :○. 설 계 비:원 ○. 건축 착공일 :○. 건축비 총액:원 준공일:위 내용과 같이 본 ○에서 건축을 함에 있어서 아래조항을 준수할 ○....
소장(개발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 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은 ... ...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 면 적:□ 허가번호:□ 허가일자:년 월 일 의 건축허가는 본인 명의로 하여 ‘귀청으로부터 득하였으나 개인 사정에 의거 ○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대지에 대한 일절의 도 동의함. 동의인(구 건축주 )주 소:성 명:(인) ○ 년 월 일 첨 부:인감증명서 ○부.
건설공사계약일반조건(건축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 ○. 본공사 계약 이후 "을"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 ○. 본공사 수행을 위하여 "을"은 기사 또는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이거나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직원으로 현장대리인을 둔다. ○. 할...
건축허가(신고)대장 [별지 제○호서식] 건축허가(신고)대장 (단위:㎡,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구분 대지위치 지 역 주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설계자명 감리자명 시공자명 착공일자 임시승인일자 건축물명칭 건축주 명 건축주 주소 지구/구역 층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무소명 사무소명 회사명 착공연기일자 사용승인일자
건축허가(신고)대장 [별지 제○호서식] 건축허가(신고)대장 (단위:㎡,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구분 대지위치 지 역 주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설계자명 감리자명 시공자명 착공일자 임시승인일자 건축물명칭 건축주 명 건축주 주소 지구/구역 층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무소명 사무소명 회사명 착공연기일자 사용승인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