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 민원우편 및 전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① 결 재 ②접 수 ③민 원 ④민 원 인 ⑤처 리 ⑥수 수 료 정 산 ⑦ 비 고 번 호 월 일 시 접 수 자 등기번호 민 원 명 성 명 주 소 처리일 처리내용 처리담당자 송금액 수수료 잔액반송 ○ ○비 ○㎜×○㎜ ‘○.○.○...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청 구 인: (변호사:)○ 피청구인: ○. 관련법조문 ○. 입법취지 ○. 집행실태 ○. 청구요지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
품질준수 각서 품질준수각서 ○. 품목(품종):○. 표시사항:○. 내 용 본인은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 제○조, 제○조, 제○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조, 제○조,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표준규격과 품질보증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며,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반품, 변상 등의 ...
(앞 쪽)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출원인코드 정정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정정전 출원인】 【성명】 【출원인코드】 【정정후 출원인】 【성명】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판원장)...
출원인코드 정정신청서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출원인코드 정정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정정전 출원인】 【성명】 【출원인코드】 【정정후 출원인】 【성명】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청장(특허심판원장)...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사)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영업...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청 구 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부기한 변경 고지 귀하(귀 법인)에게 년 월 일자로 통지된 년 기분 세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를 고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철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도()시(군)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ㆍ정지ㆍ취소요구를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철회하오니 조치해 주래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아래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유...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지방세법」 제○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귀하(귀 법인)에게「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통지 내용 취소연월일 취소방세기본법」...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조제○항에 따라 년 월분 지방소비세 징수명세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단위: 원> 일련 번호 특별징수 의무자 구분 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내역 지방소비세방세법」...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 법인)께서 신청하신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 청 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인)께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가 년 월 일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신청한 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같은 조 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양도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여부 결정 통지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원에 대한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 결정사항:○.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번 이상()도()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만원 이상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하세자는...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대표자 성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세액 주소 ○세 ○세 ○세 ○세제○항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사 유 발 생 일 년 월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