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제 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조의○(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항 및 제○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신축오피스텔 및 미분하는...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앞쪽)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신고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특례주택의 명세 주택구분 명세 ④ 일반주택 ⑤ 농어촌주택 등 ⑥ 주택의 소재지 ⑦ 주택의 종류 ⑧ 면적(㎡) 토지 건물 ⑨ 기준시가 취득당시 일반주택 양도당시 ⑩ 취득일...
주택특별공급 서약서 (앞면) 서 약 서 처리기간 즉 시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대별...
주택자금대부신청(뒷면) <뒷면> 구 분 자 격 요 건 확 인 내 용 무주택기간 대부신청일 이전 ○년 이상 무주택기간:○...부터 ○...까지 거 주 가 옥 ○. 부모소유주택 거주자 제외 ○. 사택 (전세사택, 사옥겸용사택 포함) 입주자 제외 현거주상태:대부실적여부 주택자금 ○회 이상 대부수혜자 제외 주택자금을 ..까지...
주택자금대부신청(뒷면) <뒷면> 구 분 자 격 요 건 확 인 내 용 무주택기간 대부신청일 이전 ○년 이상 무주택기간:○...부터 ○...까지 거 주 가 옥 ○. 부모소유주택 거주자 제외 ○. 사택 (전세사택, 사옥겸용사택 포함) 입주자 제외 현거주상태:대부실적여부 주택자금 ○회 이상 대부수혜자 제외 주택자금을 ..까지...
[별지제○호의○서식] (앞 쪽)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 신 고 인 (양 도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특 례 주 택 의 명 세 주택구분 내 역 ④일 반 주 택 ⑤농어촌주택 ⑥주 택 의 소 재 지 농 어 촌 주 택 ⑦ 주택의 종류 ⑧면적 (㎡) 토 지 건 물 ⑨기준 시가 취득당시 일반주택 양...
재개발, 재건축메뉴얼 한눈에 보는 재개발 ○;재건축 건 설 교 통 부 협조/대한주택공사 매뉴얼 제작의 목적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터...
시영주택분양금납부증명원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원 번 호:○. 주택의 표시 가. 주택의 소재지 구조 및 호수 나. 평 수 분 양 계 약 자 상기주택에 대한 주택분양금 및 제공과금 일체를 ... 현재 조정부과분에 대하여는 완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구 동 번지 호( 통 반)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주택에...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세대 ○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세대○주택특례적용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세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소 득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특 례 주 택 의 명 세 주택구분 내 역 ④일 반 주 택 ⑤농어촌주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⑥주 택 의 소 재 지 ⑦면 적 (㎡) 토 지 건 물 ⑧소 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의...
○세대 ○주택 비과세 검토조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세대 ○주택 비과세 검토조서 결재 검토자 주 무 과 장 □ 양도인 인적사항 ○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 양도물건 현황 부동산 소재지 공부상 면적(㎡) 양도일 취득일 취득원인 토 지 주거용도 기타용도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
지방세(취득세등록세)감면신고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일 성 명 주 소 주민릉록 번 호 물 건 지 과세대상물건 토지, 건축물 면 적 토지:건물:구축물 종 류 취 득 가 격 취득년월일 과세표준액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취 득 세 감 면 비 율 등 록 세 감 면 비 율%% 관계증거서류 ○. 주민등축물...
지방세(취득세등록세)감면신고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일 성 명 주 소 주민릉록 번 호 물 건 지 과세대상물건 토지, 건축물 면 적 토지:건물:구축물 종 류 취 득 가 격 취득년월일 과세표준액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취 득 세 감 면 비 율 등 록 세 감 면 비 율%% 관계증거서류 ○. 주민등축물...
무주택 서약서 무주택 서약서 서 약 자 주 소:성 명:서약자의 세 대 원 현 황 관 계 주민등록번호 ※ 동일한 세대주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본인은 귀 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매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공급공고일지...
주택사업자등록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앞면)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대표자 한글 ②주 민 등 록 번 호 한문 ③상 호 ④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⑤자 본 금 ⑥기 술 ⑦사 무 실 면적m○(자기소유, 전세, 임대, 기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록...
[별지 제○호의○서식] 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증 명 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취급기관 ⑤가입 당시 주택기준시가 원()년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발생현황 ⑥월별 ⑦발생일자 ⑧이자비용 ⑨월별 ⑩발생일자 ⑪이자비용 ○ ○ ○ ○ ○ ○ ○ ○ ○ ○ ○ ○ ⑫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준시가...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 건설교통부 목 차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 업무편람의 제작 목적 ○ ■ 업무편람의 구성 및 표기 ○ ■ 관련 법조문의 표기 ○ ■ 시 ○;도 조례의 인용 ○ 제 ○ 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개관 ○ ○. 재개발사업의 종류 ○ ○. 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 ○ ○. 주택기...
소장(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 [서식예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지역재건축주택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조합장 ○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주택융자신청서 주택자금융자신청서 다음과 같이 주택자금융자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차 용 금 액 금 한글로 입력하세요. 원정(₩)사 용 목 적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세요. 용 도 소 재 지 구입주택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건 평 수 건물 총면적을 입력하세요. 총예정금액 구입예정금액을 입력하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별지 제○호의○ 서식] (○.○.○개정)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①성 명 OOO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④대 출 구 분 가□ 나□ 다□ ⑤저축의 종류 ⑥주택취득 ○;임차일 ○OO. O. O. ⑦대 출 일 ○OO. O. O.()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⑧월별 ⑨상환일자 ⑩원금 ⑪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