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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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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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통지서 문 서 번 호 이 의 신 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출석할 사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귀 법인)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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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청구인 피신청인 또는 피청구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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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임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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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리 통지서 문서번호 이 의 신 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신 청 취 지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귀하(귀 법인)의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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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아래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 사규안 제정, 개폐의 필요성 및 전결권자 ○. 사규의 명칭, 조문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번호, 표시방법 등의 정오 여부 ○. 타규정 및 법령과의 중복 또는 상충관계 ○. 기타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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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주 소 □ 해당 없음 ○. 친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성년후견인의 성명과 주소 □ 있음 성 명 주 소 □ 해당 없음 ○.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에 의한 친양자가 될 자의 입양승낙 □ 승낙함 □ 승낙하지 아니함 ○.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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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 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표자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조 (또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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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①란에서 입적자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민법 제○조(남편의 혈족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제○조(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나 가족이 그 직계혈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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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 법 제○조제○항제○호 ⑫ 상호합의 개 시 일 ⑬ 상호합의 종 결 일 ○. 신청 사유 ⑭ 과세처분 내 용 ⑮ 관련 조문 ※ 내국세법 및 조세조약 관련 조문 ○; 신청내용 ○. 진행 현황(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날 짜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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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대지권 ○.○분의 ○.○ ○. ○. ○. 대지권. 끝. 제출법원 자의 주소지가정법원 청구권자 ○;친권자 ○;본인 ○;민법 ○조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민법 ○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 비 용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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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제출법원 부재자 주소지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민법 ○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조,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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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 바,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 제○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제적등본 ○통 ○. 말소주민등록등본(피상속인의 것)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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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 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표자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조 (또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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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 번 호 ⑥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 산 연 월 일 ⑨해 산 사 유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 음 ○.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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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 ③ 전화번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 번 호 ⑥ 주 소 ⑦ 전화번호 ⑧ 설립허가 일 자 ⑨ 설립허가 번 호 민법 제 조제 항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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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 번 호 ⑥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 산 연 월 일 ⑨해 산 사 유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 음 ○.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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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 산 법 인 ① 명 칭 ② 전 화 번 호 ③ 소 재 지 ④ 청산인 성명 ⑤ 해산연월일 ⑥ 청산인 주소 ⑦ 해 산 사 유 민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 해산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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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청산인주소 ⑦전 화 번 호 ⑧해 산 연 월 일 ⑨해 산 사 유 민법 제○조 및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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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④대표자(이사또는청산인) 성 명 ⑤주민등록 번 호 ⑥주 소 ⑦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 류 ⑨금 액 ⑩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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