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사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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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사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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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상 고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고 등 법 원 특별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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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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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입 양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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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액 ○,○원 송달료 ○,○원 재산분할 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 기재 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 뒷장 예시문을 참고하십시오. 청 구 원 인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뒷장 예시문 참고)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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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춘천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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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전주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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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부동산 일괄매각 신청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각 목적 부동산들은 모두가 일단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들을 모두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이 분할매각 됨으로써 장차 복잡한 법률관계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일괄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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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신청서양식 대체집행신청서 채권자 (이름) 수입인지 (주소) ○원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신청취지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 ○. ○. [첨부서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송달증명 ○. ○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기타집행계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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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 청 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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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 주소 : 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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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전호주 본 적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승계일시 및 원인 년 월 일 시 분 ③ 승 계 권 포 기 자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전 화 한 자 전호주와의관계 포기일자 ④ 신 본 적 ⑤ 수 반 입 적 자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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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 [□재판부 □미보존 □보존 □기록관리센터 □기록폐기] □ ( )번 창구 □ ○층 ○호 ( )단독 사 건 ○ 하단 ○ 하면 채무자 아래와 같이 제증명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제증명 통수 금액 ○ 결정정본 □기각 □파산선고 □폐지 □종결 □면책 □면책불허가 □기타( ) ○,○원 ○ □채권자목록 등본 ○,○원 ○ 확정증명원 □기각 □파산선고 □폐지 □면책 □면책불허가 □기타(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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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신청권자 ○)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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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 이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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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신청서 채권자 (이름) 수입인지 (주소) ○원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신청취지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 ○. ○. [첨부서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송달증명 ○. ○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기타집행계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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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 청 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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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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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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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서 재 산 관 계 명 시 신 청 채 권 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금OOO원 및 그중 금OOO원에 대한 ○OO.O.O.부터 완제일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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