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한정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
청구 서(후견인경질심판) [서식예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판 ... 경질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후견인 김□□을 해임하고 이□□(주소:○시 ○구 ○동 ○)을 후견인으로 선임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건 청구 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 통 ○. 제적등본 ○ 통 ○. 주민등록표등본 ○ 통 ○. 신원증명원 ○ 통 ○. 탄원서 ○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가정법원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사전 현황 설명서 ○.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 기간 ○.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청구 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 이 사건 청구 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
-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 동 번지의 을 선임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년 월 일에 사망하여 모 의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그 모가 년 월 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도 없으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정법원 귀중...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출생연월일:/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 한정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통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가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정후견인 ○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악화되어 ...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
-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병원에서 ○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이므로 독자적인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수술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위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
양식 제○호 [양식 제○호] 미성년 ○; ○;후견인 ○; ○; ○;후견감독인 경 질 신 고 서(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가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 ○.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 ○. 새로운 특정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특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