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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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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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상대방과 ○. ○.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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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 원고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를 만나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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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한 협의이혼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 ○. ○.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이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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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원고와 피고의 자녀 ( OOO )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쓰면 됩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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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제○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화가입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후일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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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배상내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⑭수령일자 ⑮수령금액 (○)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첨부서류 ○. 합의서 ○. 판결문 ○. 영수증 ○. 기타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의 명칭 ☎ 소 재 지 사 업 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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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내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수령일자 (○)수령금액 (○)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첨부서류 ○. 합의서 ○. 판결문 ○. 영수증 ○. 기타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의 명칭 ☎ 소 재 지 사 업 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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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보상 또 는 배상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있을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주 십시오.) ※ 첨부서류 ○.합의서( ) ○.판결문( ) ○.영수증( ) ○. 기타( ) ○. 예( ) ○. 아니오(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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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을 상대로 ○. ○. ○. ○지방법원 ○카단○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제소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권원없이 또 다시 귀원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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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본건 사건 진행 과정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의 근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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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외 망 ◇◇◇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소외 망 ◇◇◇은 ○년 해방직후부터 ◎◎경찰서 사찰계에서 '경사'직급으로 근무하다가, ○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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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 ○. ○.부터 ○시 ○구 ○동 ○ ‘☆☆문구점’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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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종래 폐천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년 이후부터 피고의 점용허가를 얻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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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 대하여 제○호로 한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토지형질변경에 앞서 도시계획구획안에 있는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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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시장은 ○. ○. ○. 복개, 확장, 포장하는 길이○.○m 폭 ○m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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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에 대하여 한 제○회 사법시험 ○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 가. 원고는 ○. ○. ○. 시행된 제○회 사법시험 ○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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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 ○. ○. 소외 ☆☆공업(이하 ○;회사 ○;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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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대학교 소속 기능직 ○급 국가공무원이며, 피고는 원고의 인사권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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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전심절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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