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항 참조). (○)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 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 판결). ●●●분류표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소송탈퇴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건물철거 등 신청인(피고) 김○ 상대방(원고) 이○ 독립당사자참가인 박○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 연락처:○ ○ ○ ○지 방법 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송달에 필요한 수(상대방의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 방법 원 지원 ⑪ ○심 지 방법 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 행정, 민사소송 사건 공통사용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 있는 경우 ○.[ 민사소송 법 제○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
-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 방법 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 ▶ 증거는 늦어도 제○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 서증(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 방법 (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사실조회)은 소송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가소○ 대여금 원 고 ○ ○시 ...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합니다. ... 날인) ○지 방법 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관 련 법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
-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 방법 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 ▶ 증거는 늦어도 제○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 서증(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필요하거 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 방법 (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사실조회)은 소송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지 이 사건을 ◎◎지 방법 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고는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원고회사가 피고가 거주하는 ◎◎시에 건축하는 아파트 ○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원고회사와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 방법 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회사는 피고가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분양대금청구의 이 사건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 ...
- 년 월 일(인) OO민사지 방법 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 법 제 ○조 ○항 공 탁 자 성명 ...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금 ○백만원 및 이자 ○만원을 공탁함.(아 래)(○) OO민사지 방법 원 ○카단○호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 채무자 위 ☆☆☆ 제○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액 ○백만원, ○. ○. ○. 송달 (○) OO민사지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사건 OO기소OOO 호 원고 ○ ○ ○ 피고(피신청인) ◆ ◆ ◆ 신청인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 ★ ★ (인) OO지 방법 원 OO지원 민사O단독 귀중
당사사선정서(소송진핸중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진행중에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선정당사자) ○. ○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 ○ ○지 방법 원 제○민사부 귀중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사건 OO기소OOO 호 원고 ○ ○ ○ 피고(피신청인) ◆ ◆ ◆ 신청인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 ★ ★ (인) OO지 방법 원 OO지원 민사O단독 귀중
추가신청서(당사자원고) [서식예 ○ ○] 당사자(원고)추가신청서 ...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 방법 원 ○가합○ 경계확정청구사건의 원고에 ○; ○; ○; ... 위하여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원고추가를 신청취지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구단 (담당재판부: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이메일 ... 있으며, 합의사건(구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 ○항,○항)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구단 (담당재판부: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나. ... 있으며, 합의사건(구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 ○항,○항)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O O O 주 소: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OOO OOO OOOO 팩스번호:OOO OOO OOOO 전자우편(e ...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으로 담보제공
가처분신청서(유체동산처분금지) [서식예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호증 계약서 ○.
가처분신청서(특허권) [서식예 ○]특허권가처분신청서 특허권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으로 담보제공을 할
증인여비포기서 [서식예 ○] 증인여비포기서 증 인 여 비 포 기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증인은 ○. ○. ○. ○:○ 출석하는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바, 증인은 출석여비의 청구를 포기합니다. ○. 증인의 표시 ... (서명 또는 날인) ○지 방법 원 제○민사부 귀중 ●●●분류표시: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