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정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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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정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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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반환 청구 아동의 불법 이동(유치) 사실통지서 사 건 ○ 느단 청 구 인 박○ 상 대 방 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아동에 대한 불법 이동(유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귀 법원에서는 위 본안 재판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불법이동 및 유치 내용 : (양육권이 침해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 법무부장관의 확인서(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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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부본(상대방수+○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조회수: 816 | 다운로드: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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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
조회수: 182 | 다운로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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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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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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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집행문(재도 ○;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첨부서류 : ○ . . . 신청인(원, 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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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또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인우보증서 양식】 인 우 보 증 서 사건본인(실종자)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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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입 양 취 소 청 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부 ○, 모 ○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바, 원고의 종손이 되는 ○와 ○의 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입니다. ○. 원...
조회수: 81 | 다운로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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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
조회수: 140 | 다운로드: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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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
조회수: 149 | 다운로드: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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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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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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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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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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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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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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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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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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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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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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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