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 신청 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일 체납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소재지 압 류 재 산 의 인...
상표권압류명령신청 상 표 권 압 류 명 령 신 청 채 권 자김 원 고 주 소 채권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채 무 자이 피 고 주 소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압류 촉탁할 장소 특허청(○시 ○구 ○동 ○의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지방법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를...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 납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또는거소(통 반) 인 수 재 산 ④ 종 류 ⑤ 수 량 ⑥ 품 질 ⑦ 인 수 연 월 일 년 월 일 ⑧ 인 수 장 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통...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체 납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또는거소(통 반) 참 가 압 류 재 산 ④ 종 류 ⑤ 수 량 ⑥ 품 질 ⑦ 소 재 지 ⑧ 인 도 장 소 ⑨ 인 도 연 월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 제○항통...
사유신고서 [제○호서식]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제 호 공탁연월일 ○OO. O. O. 공 탁 자 성 명 OOO 피 공 탁 자 성 명 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공탁금액 위공탁금의 회수(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O...
[별지 제○호서식(갑)] <개정 ○.○.○> ○세무서 우 ○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참가압류통지서(갑)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성명 년 월 일 압류 세무서장 ○; ○;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 ○.○.○ 승인 ○mm×○mm 한지
경매기일변경신청 경매기일변경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본○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해서 경매기일이 ○년 ○월 ○일시인 바, 사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로(또는 ○개월간)변경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압류채권자 ○ ○ ○ (인) 조사채권자 ○ ○ ○ (인) ○년...
판결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수 통 부 여 신 청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대하여 ○OO.O.O.에 선고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하부받고 있사오나 피고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집행력.O.에...
고소장(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서식예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장 고 소 인(피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사용증명원 사 용 증 명 원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 가소 ○호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이 귀원 ○ 타기 ○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원...
배 당 요 구 서 배 당 요 구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제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 타기 ○호 채권압류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채권(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본건 압류채권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다 음 금 ○원사건에...
신청서(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식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서식예 ○]채권압류명령신청서 [서식예 ○]채권압류명령신청서 채권압류명령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번호:...
신청서(제○채무자에대한진술최고) [서식예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 ◈◈기계공업주식회사 ○. ○; ○;엔진공업주식회사 ○.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제○채무자 각자에게 민사집행...
동업 해지 계약서 채권전부명령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채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 타기 호 채권압류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금 원의 채권을 지급해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전부하는 뜻의 명령을 발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위 채권자 (인)
사유신고서 [제○호서식]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제 호 공탁연월일 ○OO. O. O. 공 탁 자 성 명 OOO 피 공 탁 자 성 명 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공탁금액 위공탁금의 회수(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O...
[서식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서 [서식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신청서 첨부서류 ○] 재 산 목 록 명 칭 금액 또는 시가(단위:원) 압류등 유무 비 고 현금 예금 금융기관명 (○) 은행 (○) 은행 계좌번호 잔고 보험 보험회사명 (○) 생명 증권번호 해약반환금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임차물건 보증금 및 월세 차이 나는 사유 부동산 (호...
진술최고서(제○재무자에대한) [서식예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 ○ 지 방 법 원 진 술 최 고 서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채무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기계공업주식회사 외○ 채권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최고의 신청이 있으므로 제○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