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 가 압 류 통 지 서 (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가압류함을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갑)...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 매각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수 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 업 자 등록번재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채권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 수의계약 대행통지서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통지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 각 결 정 통 지 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취업...
참가압류통지서(을) [별지 제○호 서식(을)] (○.○.○. 개정) ○ ○ 세 무 서 우 ○○ 주소/전화() ○○/전송()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참 가 압 류 통 지 서(을)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거 소 참 가 압 류 연 월 일 년장...
참가압류통지서(갑) [별지 제○호 서식(갑)] (○.○.○. 개정) ○ ○ 세 무 서 우 ○○ 주소/전화() ○○/전송()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참 가 압 류 통 지 서 (갑)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참가압류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장...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 납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또는거소(통 반) 인 수 재 산 ④ 종 류 ⑤ 수 량 ⑥ 품 질 ⑦ 인 수 연 월 일 년 월 일 ⑧ 인 수 장 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통...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체 납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또는거소(통 반) 참 가 압 류 재 산 ④ 종 류 ⑤ 수 량 ⑥ 품 질 ⑦ 소 재 지 ⑧ 인 도 장 소 ⑨ 인 도 연 월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 제○항통...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기 관 명 (전 화 번 호) ○; ○; 분류기호 및 ○; ○; 년 월 일 ○; ○; 문 서 번 호 ○; ○; 수 신 참 조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의 ○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갑) [별지제○호서식]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갑) 세무서 (징세계용) 단위:원 국세기본법 제○조(소득세법 제○조, 제○조, 법인세법시행령 제○조, 부가가치세법 제○조, 특별소비세법 제○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환급통보번호조(소득세법...
심판청구처리표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심 판 청 구 처 리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 부 담 당 자 직 성 명 인 〈부과처분...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전화번호 납세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주소 또는영업소 ⑩전화번호 ⑪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위 납세자가 년 월 일록번호...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조의○제○항 및 제○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조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④신청취지...
낮은 세율적용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 개정) (앞 쪽) 낮은 세율적용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소 득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③주소 또는 거소 ④전화번호 환 급 신 청 내 역 ⑤ 채권종류 (액면금액) ⑥ 유가 증권 표준 코드 ⑦ 매입 일자 ⑧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 산 압 류 통 지 서 ○.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청구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 ○ ○ ○ ○ ○ ○ ○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심판관 ○ ○ ○ ○ ○ ○ ○ ○ ○ ○ ○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 ○ ○ ○㎜×○㎜[백상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