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조의○제○항) 납 세 자 상 호 (성 명) 목...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 신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일 징 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귀 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단...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사용의본거지 재산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등록원인과연원일 년 월 일 압류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세무서장) 등록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조의규정에의함) (관할관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류재산의 내용 소 재 지 종 류 수 량 품 질 업...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 의 계 약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하겠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주 소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래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 수 대 금 납 부 최 고 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의무상환액 체납처분에 따라 귀하가 매입한 아래 재산의 매수대금을 아래 기한까지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매수인 성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등 기 청 구 서 ※ 신청 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일 등 기 청구인 성 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체납자 성 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목별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 분 계 산 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아래 재산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으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인도를 명령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래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 가 압 류 통 지 서 (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가압류함을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갑)...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 매각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수 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 업 자 등록번재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채권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 수의계약 대행통지서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통지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아래의 사람에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끝. 발신명의 직인 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 각 결 정 통 지 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취업...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기의무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 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분의)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입찰조서 (제 회)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거소 서장 운영지원과장 ⑤재산명칭또는번호 ⑥매각예정가격 ⑦입찰가격 ⑧입찰자성명 ⑨입찰보증금 ⑩계약보증금 ⑪낙찰대금납부월일 작성자 직 성명 ○; ○; ○.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서장장...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 부 청 구 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국세징수법」 제○조에 따라 아래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민사집행규칙」제○조제○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