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 ○;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 년...
보정서 [서식예 ○]보정서 보 정 서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기계공업주식회사 외○ 채권자는 위 사건의 초과압류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초과압류여부에 대하여 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금액 전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였으나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산...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 통지 귀하(귀사)가 납부할 국세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납세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 ○채무자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 금 OOO원 지방법원 OOO번지...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재산의...
별지 제 ○호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년...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취업...
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신 청 인(원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신청인(피고보조참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는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 ○. ○. 보조참가의 (우편번호...
신청서(공동소송참가) [서식예 ○]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하서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채무자 O O O 귀원 OOOO 타채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이 OOOO. OO. OO.자로 결정되었는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권압류...
신고서(압류물이전) [서식예 ○]압류물이전신고서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 사 건 ○ 본○호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물건 보관인인 채무자는 이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물건을 옮긴 주소지에서 보관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갑)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류(압류해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재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 기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기 권 리 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 기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등...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해제조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납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압류재산사용 ○;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체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거소(통 반) ⑤압류재산의표시 ⑥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사용또는 수익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또는거소 ⑩사용또는수익할재산의종류 ○;표시 ⑪사용또는수익방법 국세번호...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문 서 번 호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사 용 의 본 거 지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 록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 록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 록 권 리 자 국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문서번호: 재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 기 의 목 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권리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기(등 록) 의 무 자 국(처분...
별지 제○호의○ 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기관명 (전화번호)(분류기호및문서번호)년 월 일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고 한의...
별지 제 ○호 서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사실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받는 사람 (채권자) 성 명 (상 호) 생 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