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42]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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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재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 기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기 권 리 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 기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조에 따름)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 공무원 세무서장(인) 성 명 촉탁인 제출서류 ○. 도면 ○.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 압류조서 통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부 접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ㆍ확인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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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압류등기 촉탁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이 서식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등기소에 요청하는 문서로, 세무서나 관할 기관이 등기소에 공식 촉탁할 때 사용됩니다.
- (Q) 서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 체납자 정보, 압류 대상 재산(부동산 등), 체납 금액, 법적 근거, 촉탁 사유, 담당자 서명 등이 포함됩니다.
- (Q) 압류등기 촉탁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등기소에 제출되며, 세무서 또는 교육부(학자금 관련)의 촉탁 공문과 함께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