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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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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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대법원 ○. ○. ○. 선고 ○
조회수: 104 | 다운로드: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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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
조회수: 129 | 다운로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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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판결) [서식예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조회수: 44 | 다운로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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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판결(결정)경정 신청서 ○원 수입인지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 .
조회수: 365 | 다운로드: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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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비율：민법상 연 ○% ( ) (○) 기간：청구취지와 같다 ( ) 위와 같이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조회수: 202 | 다운로드: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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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지 방 법) ○. 피고가 채무인수인일 때 (○) (인수일자) (○) (기 타) 위와 같이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 . . 원 고 (날인 또는 서명
조회수: 200 | 다운로드: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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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
조회수: 228 | 다운로드: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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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 ○,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 ○.에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가 ○. ○. ○. 혼인신고를 한 법률 상 부
조회수: 158 | 다운로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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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명 일 자 처 리 내 용 확인인 ○㎜×○㎜(인쇄용지(특) ○g/㎡) ※ ○; ○;문서접수명 및 ○; ○; ○; ○;판결문 ○; ○; ○; ○;판결문 ○; ○;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 ○; ○;상고이유서 ○; ○;
조회수: 65 | 다운로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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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조회수: 145 | 다운로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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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경정 신청서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 . . . 에 판
조회수: 148 | 다운로드: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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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비율：민법상 연 ○% ( ) (○) 기간：청구취지와 같다 ( ) 위와 같이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조회수: 63 | 다운로드: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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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지 방 법) ○. 피고가 채무인수인일 때 (○) (인수일자) (○) (기 타) 위와 같이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 . . 원 고 (날인 또는 서명
조회수: 112 | 다운로드: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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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판결문검색 열람신청서 정보공개청구입니
조회수: 109 | 다운로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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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판결경정결정)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가합○ 손해배상(산) 신 청 인(원고) ○ 외
조회수: 52 | 다운로드: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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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OO년 O월 O일, 피고의 소유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건물 중
조회수: 130 | 다운로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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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특허청(○시 ○구 ○동 ○의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지방법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 . .
조회수: 116 | 다운로드: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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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상기 본인은 ○.○.○일부터 ○.○.○ 일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수: 124 | 다운로드: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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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OOOO년 O월 O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OOO(OOO, OOOO년
조회수: 119 | 다운로드: 31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 민사 항소심 안내서 활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정해진 항소 기한(보통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항소이유서를 법적 요건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피고의 주소나 소재가 불명확해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후 확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공시송달 요청 → 법원의 허가 →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시 →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 간주 → 판결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