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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종래 폐천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년 이후부터 피고 의 점용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의 공장요지의 일부로 점유해 오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용료를 피고 에게 납부했습니다. ○. ○. ○.까지 ○회에 걸쳐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던 중 ○. ○. ○.에 이르러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제○호로 한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시 ○구 ○동 ○ 전 ○,○㎡는 원고가 ○년부터 고추 등 경작을 해온 토지로 ○년 토지를 개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상당량의 건축자재용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 ○. ○.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연장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 ○. ○. 자로 ○세의 정년에 도달하게 되었던 자인바, 위 정년도래 전인 ○. ○경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소외 합자회사 ☆☆☆콜택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합니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 ○. ○.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을 하면서 ○. ○. ○.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 ○. ○.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기초사실 가. △△시장은 ○. ○. ○. 도시계획법 제○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인 ‘○ ○동 도로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 별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나.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가 ○. ○. ○.자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의 지위 원고는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로서 법인격없는 사단입니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구 ○동 ○ 피고 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 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폭행가혹행위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 소인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자이고, 고소인은 ○경찰서 관할구역내 야채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 ○년 ○월 ○일경 오후 ○시경 ○시장내에서 고소인이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시장내 주변 상인인 고소외 □□□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 순찰중인 ○경찰서 소속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구 ○동 ○ 피고 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시 ○군 ○면 ○리 산 ○번지에 위치한 감정대상 광산은 장석, 운모 등의 수반광물이 없는 석영의 단일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석영맥 광상은 백색으로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 △△△는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실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빙할 수 있는 근거 없이 페그마 타이트 광상이라고 감정하였고, 가채광량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광상의 ○면 이상이 갱도 또는 시추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등 적절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 참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구 ○동 ○ 피고 소인 김△△ ○ ○구 ○동 ○ 이 △ △ ○ ○구 ○동 ○ 고 소 사 실 ○. 고소인과 피고 소인 김△△는 대학재학 시절에 만나 캠퍼스 커플로서 ○남 ○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소인 김△△는 ○. ○월 초부터 갑자기 은행 일이 많아졌다는 핑계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더니 급기야는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실에 사는 제 친구로부터 ...

법률서식 > 상업등기

[서식예 ○]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 촉탁신청 [서식예 ○]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 촉탁신청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 촉탁신청 사 건 ○카기○호 ...

생활서식 >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OO호 피신청인 O O O OO시 OO구 OO동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취 지 원고와 피고 의 이혼신고(○OO년 O월 O일 O시 OO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 는 OOOO년 O월 O일 혼인하여 그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와 협의이혼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없고, 협의이혼을 위하여 법원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 그런데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지 ○. 원고와 피고 들 사이의 파양(○년 ○월 ○일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 즉 피고 들이 이민을 가려면 양자가 있으면 장남을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원고와의 협의 없이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 들과 하등의 협의 파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호적등본 ○. 갑 제○호증 주민등록등본 ○. 갑 제○호증 진술서(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 (본소 피고)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반 소 피 고 박 △ △(주민등록번호: ○ ○) (본소원고) 본적 및 주소:반소원고(본소 피고 )와 같음 송달 장소:○시 ○구 ○동 ○(우편번호:○ ○) 본소의 표시:귀원 ○ 드단 ○ 이혼등 부양료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 반소 ...

패키지.모음서식 > 생활서식

(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인지(친권자 지정)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

법률서식 > 가사

-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 (피신청인)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 '원고(신청인, 부, 모)',' 피고 (피신청인, 부, 모)'항은 가사비송사건의 경우에 '신청인', '피신청인'란에 ○표를, 가사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원고','피고 '란에 ○표를, 양육비부담조서의 경우 '부', '모'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 위 양식사항 중 ○ 내지 ○ 신청의 '(판결 ...... 조정조서)' 등의 란과 그 하단의 '(○항, ○항, ○항), '(송달, 확정)'란에는 해당사항에 각 ○표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서식 > 가사

- 취 지 원고와 피고 들 사이의 파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 탐문한바, 피고 등이 이민을 가려면 양자가 있으면 장남을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 등과 하등의 협의 파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입양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진술서( ...

법률서식 > 가사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박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이 ○ ○ (전화)주민등록번호 ...

법률서식 > 민사

항 소 장 항소인(원, 피고)(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 피고)(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 부본 ○...항소인(원, 부본 ○...항소인(원, 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 ...

법률서식 > 행정

항 소 장 항소인(원, 피고)(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 피고)(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 부본 ○...항소인(원, 부본 ○...항소인(원, 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