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귀 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단...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귀하(귀 법인)에게「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통지 내용 취소연월일 취소방세기본법」...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귀하(귀 법인)에게 년 월 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
-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제○공구)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용역 계약 은 소외공사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도에 따라 세부 실시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 으로서 계약 기간은 ○. ○. ○.부터 ○. ○. ○.까지 ○년간이었습니다. 이 용역 계약 의 진행은, 소외공사가 제공하여 주는 항공측량원도와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 ...
계약 취소 계약 취소 문서번호:◆◆ ○ 수 신:대표이사 참 조:총무부장 제 목: 계약 취소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 지난번 귀사 소유의 용지에 대해 가 계약 을 맺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계약 을 이행하지 못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만 본 계약 을 일단 취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위약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귀사의 의향에 따르겠사오니 아무쪼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면으로나마 사과드리며 귀사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년 ○월 ○일 ◇◇산업(주) 총무부장 ○ ○ ○ 올림...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철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도()시(군)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ㆍ정지ㆍ취소요구를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철회하오니 조치해 주래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번 이상()도()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만원 이상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하세자는...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서 귀하에게...통지(승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기본법」 제○조의○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귀하에게...통지(승인)한...
- 표준 외주거래 기본 계약 서 섬유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 계약 서 이 계약 서식은 ○. ○.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피복공업협동조합 ○;직물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제정한 표준서식이다. ◇◇◇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 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귀하(귀사)에게 년 월 일 통지(승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의○)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하(귀사)에게...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가정통신문 제 호 ○...○중학교 가정통신문 청소년 상식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이란 최근 청소년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업체의 영업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미성년자 계약 은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가 가능 하므로 법규를 참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피해 사례 ▣ 피해 사례○>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
- 표준 외주거래 기본 계약 서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 계약 서 이 서식은 ○. ○.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전기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제정한 표준서식이다. ◇◇◇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 ○;과 ○;을 ○;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등을 위한 ...
-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 서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 서 이 서식은 ○. ○.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기계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제정한 표준서식이다. ◇◇◇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 을 체결한다. 제 ○ 절 총 칙 제○조【기본 원칙】 ① 거래는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 ○;과 ○;을 ○;은 이 ...
조선분야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 서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표준하도급 기본 계약 서 OOOO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 (이하 “기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 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기본 ...
행사 계약 서 ㅇㅇㅇ 행사 계약 서 ㅇㅇㅇ(이하 "갑"이라 칭함)와 ㅇㅇㅇ(이하 "을"이라 칭함)은 ㅇㅇㅇ행사 및 제반 사항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제 ○조 개요 본 계약 은 '갑'의 ㅇㅇㅇ행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상호 원활한 행사진행을 함에 목적이 있다. 제 ○조 ...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법정대리인 성명:(전화번호 :)(보 조 인) 주소: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호...
조선업종자재거래표준기본 계약 서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 계약 서 OOO(이하 “갑”이라 칭함) OOO(이하 “을”이라 칭함) 갑을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기본 계약 (이하 “기본 계약 ”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조 (기본 계약 과 개별 계약)① 본 기본 계약 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이 없는 한 갑을간의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 ...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법정대리인 성명:(전화번호 :)(보 조 인) 주소: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