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직권면직 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대학교 총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대학교 소속 기능직 ○급 국가공무원이며, 피고는 원고의 인사권자입니다. ○. 피고의 처분 피고는 ○. ○. ○. 자로 원고에 대하여 인사발령처분( ...
취 업 규 칙 제 ○ 장 총 칙 제 ○ 장 인 사 제 ○ 장 표창 및 징계 제 ○ 장 복 무 제 ○ 장 보수 및 퇴직금 제 ○ 장 교육훈련 제 ○ 장 복리후생 제 ○ 장 안전 및 보건 제 ○ 장 재해보상 ... 직 제○조(당연면직 또는 직권면직)① 사원에게 면직의 사유가 발생시엔 당연 면직 또는 직권면직 된다. ② 사원의 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
퇴직금지급규정 퇴 직 금 지 급 규 정 제○조 (목적) 이 규정은 (주)OOOO (이하 ○;회사 ○;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제○조(퇴직금)에 의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상근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 및 별정직 직원과 ... 당연퇴직(정년, 사망등) ○. 직권면직,징계면직, 파면
인사규정(대학) 인 사 규 정 제 ○ 장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OO학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대학교 교직원의 인사관리에 ...
퇴직금지급규정 퇴 직 금 지 급 규 정 제○조 (목적) 이 규정은 (주)OOOO (이하 ○;회사 ○;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제○조(퇴직금)에 의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의 상근임원(이하 ... 당연퇴직(정년, 사망등) ○. 직권면직 ,징계면직, 파면 ○. 임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직 ○. ...
소장(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
직권취소검토조사서 [별지 제○호 서식] 직권취소검토조사서 소제기내용 원고 사건번호 조사 구분 피고 소제기일 사 건 명 소가 과세개요 반복패소 판례요지 검토의견 소송수행자 및 확 인 자...○ 지방국세청 과 급 ○ ○ ○ (인) 〃 계장 (인) 〃 과장 (인) 〃 국 국장 (인) 〃 청 장 (인)
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 (단위: 백만원) 관 리 번 호 소 제 기 내 용 검 토 의 뢰 일 자 검 토 내 용 소송종결 내 용 결 재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제기일 세 목 (소가) 회보일자 회 보 내 용 계 장 과 장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단위:백만원)...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의원면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할인지액...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의원면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청장...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직권등재표시 ○×○(고무ㆍ목재) (주) ○. 고무 또는 목재인으로 할 것 ○. 과세대장을 전산처리하는 경우 적색 인영으로 하되, 가로서식으로 할 것 직 권 ○.○cm 등 재 ○cm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지방세법」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 재산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재산소재지 조제○항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지방세법」 제○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지...
고소장(직권남용죄) [서식예 ○] 직권남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도 ○시 ○구 ○동 ○ 전화번호:○ ○ ○ 위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동...
임금협약서 ○년도 임 금 협 약 서 정 보 통 신 부 전국체신노동조합 임 금 협 약 제 ○ 장 총 칙 제○조(목적) 이 협정은 체신단체협약 제○ ...
신청서(공시송달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
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
각서 (상계) 각 서 (양식 ○) [제○ ○호 서식] 당사는 상계업체로 지정받음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계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시는 언제라도 직권 지정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당사와 직접 국내거래자의 상계의무 위반시 법에 의한 여하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자이 각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