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권 말 소 의 뢰 서 직 권 말 소 의 뢰 서 수 신 OO광역시 OO구 OO동사무소 동장 발 신(의뢰인) O O O 피의뢰인 인적사항 성 명 ...
신청서(공시송달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
직권취소검토조사서 [별지 제○호 서식] 직권취소검토조사서 소제기내용 원고 사건번호 조사 구분 피고 소제기일 사 건 명 소가 과세개요 반복패소 판례요지 검토의견 소송수행자 및 확 인 자...○ 지방국세청 과 급 ○ ○ ○ (인) 〃 계장 (인) 〃 과장 (인) 〃 국 국장 (인) 〃 청 장 (인)
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 (단위: 백만원) 관 리 번 호 소 제 기 내 용 검 토 의 뢰 일 자 검 토 내 용 소송종결 내 용 결 재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제기일 세 목 (소가) 회보일자 회 보 내 용 계 장 과 장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단위:백만원)...
소장(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대학교 총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대학교...
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통 ○.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 확인서 ○통 ○. ○. 등을...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직권등재표시 ○×○(고무ㆍ목재) (주) ○. 고무 또는 목재인으로 할 것 ○. 과세대장을 전산처리하는 경우 적색 인영으로 하되, 가로서식으로 할 것 직 권 ○.○cm 등 재 ○cm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지방세법」 제○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지방세법」 제○조제○항에 따라 아래 재산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재산소재지 조제○항에...
고소장(직권남용죄) [서식예 ○] 직권남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도 ○시 ○구 ○동 ○ 전화번호:○ ○ ○ 위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동...
선박말소등록신청서 [○ E ○ 선박말소등록신청]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 ┃ │ │처리기간┃ ┃ ○ │ 선 박 말 소 등 록 신 청 서 ├────┨ ┃ │ │ ○일 ┃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별지 양식]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서 외국인인 가족○)의 신분사항 성명 한글 출생연월일 영문 성별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기록할 사항○) ○; ○; 외국인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 ○; 국적() ○; ○; ...
[별지 양식]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서 외국인인 가족○의 신분사항 성명 한글 출생연월일 영문 성별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기록할 사항○ ① 외국인등록번호() ② 출생연월일() ③ 국적() ④ 성별() ※ 아래의 표에 외국인의 한국인 가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과의 관계란은 다음소신고번호)...
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 ○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
각서 (상계) 각 서 (양식 ○) [제○ ○호 서식] 당사는 상계업체로 지정받음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계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시는 언제라도 직권 지정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당사와 직접 국내거래자의 상계의무 위반시 법에 의한 여하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자이 각서합니다...
【○ E ○ 선박말소등록신청】 【○ E ○ 선박말소등록신청】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 면) ○ 선박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관 ○일 소 유 자 ①상호(명칭) ②성 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특별(광역)시()구()동()도 시(군) 읍(면) ⑤선박의 명칭 ⑥ 선박번호 □□□ □□□□□□ IMO번호○일...
이의신청서(이행권고결정에대한) [서식예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 ○. ○.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의 사 유 ○. ○. ○. ○. ○. 위 피고 ◇◇◇피...
심판사건처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관 리 번 호 접 수 심판원 사 건 번 호 청구일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제출일 심 판 심판결과처리 비 고 결 재 주소 또는 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 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 무 과 장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재산세(토지) 과세대장 <토지 및 납세의무자 현황> 등재 구분 신고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