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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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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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부동산가압류해제) [서식예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합의에 의하여)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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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서식예 ○]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 ○. ○.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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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 : ○시 ○구 ○동 ○ 본적 : ○시 ○구 ○동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 ○. 사 건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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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병합심리)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과 ○지방법원 ○지원 ○고단 ○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시 ○구 ○동 ○번지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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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기 채무명의에 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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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바, 채무자 ○은 ○년 ○월 ○일 위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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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 ○ ○시 ○구 ○동 ○번지 ○. 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와 같다(※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자동차표시를 그대로 기재함)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신청이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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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배당요구신청서 배 당 요 구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O호 압류채권자 O O O 채무자 O O O 배당요구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합니다. 다 음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금 OOO원 원금 OOO원 (○OO.O.O. 서울지방법원 선고 OO가단OOO호 대여금청구사건 판결액) 이자 OO원 (원금에 대하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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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이의의 소장 소 장 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의 소외 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카단OOO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OOOO.O.O.결정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피고는 소외 OOOO이 OOOO.O.O. 대여금 OOO원을 변제치 않는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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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불기소처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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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사 건 : ○ 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 채권번호 채권자명 주 소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폰) ※ 채권번호란에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조에 따라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 . 채권자 (인) ○지방법원 제 ○회생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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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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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OO지방법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OO. O. O. 결정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OO. O. O. 대여한 금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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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지급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구 조 금 지 급 청 구 서 지방검찰청 귀중 ○OO 년 O 월 O 일 청 구 인 ( O O O ) (인) 주 소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구 조 결 정 ①사 건 번 호 구심 년 제 호 ②결 정 일 자 ○OO 년 O 월 O 일 ③결정심의회명 OO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④종 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지 급 방 법 ⑤구 좌 입 금 은 행 명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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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 ○. ○. ○. 개정승인 ○mm×○mm (일반용지(재활용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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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사 업 실 업 급 여 계 고 용 안 정 사 업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실 업 급 여 계 ○ ○보 ○. ○. ○. 개정승인 ○mm×○mm (일반용지(재활용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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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⑬ ○;⑭란만 기재합니다. ㅇ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⑨ ～ ⑮란만을 기재합니다. ] ○ ○민 ○㎜×○㎜ ○.○.○ 개정승인 (신문용지 ○g/㎡)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병 무 청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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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구조금지급청구서 지방검찰청 귀중 년 월 일 청구인 ( ) ○; ○; 주 소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가 구 조 금 지 급 결 정 ①사 건 번 호 구 심 년 제 호 ②결 정 일 자 년 월 일 ③결정심의회명 지방검찰청 범죄 피해구조 심의회 ④종 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지 급 방 법 ⑤구 좌 입 금 은 행 명 은행 지점 구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직 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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