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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공시송달) [서식예 ○]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 제○조)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기타

선정신고(송달장소송달영수인) [서식예 ○]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다 음 ○. ... 있음.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상황분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상 황 분 석 ○. 국가소송 가. 현 황 (단위: 건)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확정사건) 소 계속중 이월 신소 계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화해 인락 취하등 원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피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합 계 나. ... 및 대책 ○. 행정소송 가. 현 황

민원행정서식 > 정보통신부

클린행정서약서 [첨부○]발부번호: 클린행정 서약서 정보통신부(OOO 체신청) 직원 모두는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님께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I. OO업무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 에 따라 내 일처럼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I. ...

민원행정서식 >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별지제○호서식〕 (앞 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가 진행중인 사실(최근 ○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 분 받 은 날 짜 행 정 처 분 내 용 행 정 처 분 사 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감정인기피) [서식예 ○]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 진술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불복 절차 및 기간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

민원행정서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가 진행중인 사실(최근 ○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 분 받 은 날 짜 행 정 처 분 내 용 행 정 처 분 사 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 발 일 자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 제○항)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가집행면제선고) [서식예 ○] 가집행면제선고 신청서 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 있음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공시송달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 있음.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기타

- ○. 사망함으로써 현재 소송 절차 가 중단되었으며, 신청외 ◈◈◈(주민등록번호:,주소: ○시 ○구 ○동 ○)는 피고 ◇◇◇의 친생자인 재산상속인으로서 피고 ◇◇◇의 권리와 의무를 단독상속하여 승계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청외 ◈◈◈는 미성년자로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물론 아직까지 후견인도 없으므로, 신청인이 신청외 ◈◈◈에게 통상의 절차 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신청인은 기일지연으로 ... ...

법률서식 > 개인회생

- 첨부하여 주십시오. ○. 개인회생 절차 에 이르게 된 사정(여러 항목 중복 선택 가능)() 생활비 부족() 병원비 과다지출() 교육비 과다지출() 음식, 음주, 여행, 도박 또는 취미활동() 점포 운영의 실패() 타인 채무의 보증() 주식투자 실패() 사기 피해() 기타() ○.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추가기재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V. 과거 면책 ...

법률서식 > 기타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행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행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출소취소결정은 청○동...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판결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이...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구사건에...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항소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구사건에...

법률서식 > 행정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취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경매 절차 정지가처분신청서 경매 절차 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채무자겸소유자) 성 명:○ ○ ○ (OOOOOO OOOOOOO)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성 명:◆ ◆ ◆ (OOOOOO OOOOOOO)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부동산 경매 절차 정지가처분 신청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 OOOO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 ...

법률서식 > 행정소송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 ...